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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 '정치개혁 2050'의 선거구획정 등 선거법 처리 법정시한 준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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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기한을 한 달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의원 정수와 선거구 수 등을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 논의는 진전이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선거제도 개편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양당은 아직까지 선거제 개편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여야 신진 정치인들이 "플레이어(선수)들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개혁 2050(2050년 미래 대한민국을 대비하는 여야 신진 정치인들의 연대체)'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특단의 움직임이 필요하고, 최종시한을 못 지키면 기득권을 포기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선거 제도의 결정을) 백지위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2대 국회의원선거가 1년하고 딱 한 달 남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3개월인 바로 오늘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는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다. 선거구획정의 전제 조건인 의원 정수와 선거구 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원 정수와 선거구 수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이라며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신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승자독식의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다당제선거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재명 대표 모두 약속 이행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개혁 2050은 "매우 유감스럽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국회 스스로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께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며 "이대로 1차 법정시한이 경과한다면, 최소한 양당의 지도부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다당제선거법이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 그 입장을 명확하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께서 묻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앞으로 30일, 선거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확정해낼 것인가?"라며 "만약 이번에도 국회가 선거구획정 책임을 해태한다면, 국회는 국회의 권위와 위상을 논할 자격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개혁2050은 "그렇기에 4월 10일,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함이다"라며 "특단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국회 전원위원회를 포함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4월 10일까지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4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 처리가 또다시 불발된다면 국회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백지위임해야 한다"라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또다시 법을 어긴 국회에만 선거구획정과 선거법 처리를 무작정 맡길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국회 정개특위 차원에서 공론조사가 준비되고 있다. 어떤 선거제도가 국민 뜻에 부합하는 선거제도인지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4월 10일 법정시한까지 국회가 스스로 선거법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에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 142명이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도 10일 성명을 내고 "한 달 남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더 이상 선수가 규정을 정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겠다'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국민이 지켜보는 전원위원회에서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되살려 당리당락을 떠나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은 정치개혁을 완수하는 길에 책임있게 임할 것임을 다짐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