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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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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명 '정순신 낙마 사태'를 두고 "학교 문제가 아닌 계급 문제"라고 진단하며, 인사 참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가 과거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2차 가해성 소송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낙마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라며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 잘못 짚었다.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며 "학폭임이 인정되어 강제 전학 징계를 받았음에도 정모군(정 변호사 아들)과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징계 취소소송에 가처분을 이어가며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부모 잘 만난 이 가해자가 서울대 입학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며 후유증에 시달렸다"라며 "아버지가 고위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못할 가해다. 아들은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고, 아버지는 '법 기술자'의 실력으로 피해 학생의 상처를 헤집으며 가해자 아들을 위한 비단길을 깔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정권의 해명은 더 기가 막히다"라며 "검색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대통령실,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하나같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검증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같은 '친윤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고 국민들은 묻고 계신다"라고 의문을 던졌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인사 참사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라며 "'검찰공화국'을 확장하겠다는 일념 하에 학폭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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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사태 대응 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지원 당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라며 "학폭 사건 당시 정순신 변호사, 한동훈 장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함께 근무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을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연수원 동기 윤핵검 봐주기를 위한 은폐 정황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학은 입시 비리로까지 번지고 있다. 학교 폭력으로 최고 수위 징계인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1년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아 교육부 지침을 어긴 사실이 밝혀졌다"라며 "그 과정에서 봐주기와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서울대와 교육당국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또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인사검증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되돌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일명 '정순신 방지법'을 발의했다"라며 "민주당은 정순신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인사 정보 관리 업무를 정상화시키고 검찰 독재 정권의 삼권분립 무력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이재명, #정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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