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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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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표결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순신 사태'를 직격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거듭 각을 세웠다. 그와 함께 '검사정권의 인사참사'를 맹비난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을 지키는 일이 민주당을 지키는 일'이라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9시 반경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문제로 사퇴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의 인사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고 일갈했다. 그는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의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순 없다. 최악의 인사참사"라며 "해명이 더 기막히다. 인사가 만사(萬事)라는데, 이 정권 인사는 온통 망사(亡事)"라고 꼬집었다(관련 기사: 대통령실, 정순신 낙마에 "검증 한계 인정... 자녀 문제엔 미흡" https://omn.kr/22vhf ).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은 온통 '망사'... 모두 책임회피에만 급급"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인터넷 검색 한 번 하면 나오는 것 아닌가? 법무부는 '대통령실 의뢰가 있을 때 검증한다'고 얘기하는데, 의뢰가 없어도 해야 하는 게 의무 아닌가? 경찰은 '검증은 경찰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 모두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 운운하며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던 것 같다."

이 대표는 특히 정 전 본부장을 '전 검사'라고 칭하며 '검사정권'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 전 검사는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검사들끼리 요직을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특정 기수를 중심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거듭되는 인사참사를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 역시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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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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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둘러싼 일련의 일들은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정말 몰랐나"라며 "2018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정순신은 인권감독관이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감독관이 학폭소송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걸 누가 믿겠는가"라고 물었다. 또 "한 장관은 연수원 동기라니 더더욱 몰랐을리 없다"고 의심했다.

고 최고위원은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든든한 빽이 있으니 정순신 전 검사도, 학폭 가해자인 자녀도 새삼 무서울 것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처럼 인사추천단계부터 걸러지지 않은 이유는 검사 출신이면 무조건 통과되는 '검찰 프리패스' 때문"이라고 봤다. 특히 연이은 '인사 참사'에도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건재한 인사 담당 라인을 두고 "그 뒷백은 형님으로 모시는 윤석열 대통령 덕분인가'라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검사 출신이면 어떠한 흠결이 있든 말든 '만사OK'인가"라며 "유명무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검증의 총괄 책임을 맡은 한동훈 장관은 도대체 뭐했나. 심지어 한 장관은 지난해 6월말 인사검증시스템을 살펴보겠다고 미국 FBI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국민의 세금을 들여 출장은 왜 갔는지 의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한동훈 장관 문책을 요구했다.

체포동의안 부결 다음은... 쌍특검 속도전 채비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한 목소리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도 외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1년 전 대통령의 경쟁자였고 지금은 원내 1당인 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사법살인을 시도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연대로 단호히 막아선 날로도 기록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당당히 막아내겠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길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형사불소추권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란 점을 짚으며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대로라면, 윤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이) 형사불소추권한을 포기하고 수사받고 기소당해도 좋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체포동의안은 압도적 다수로 부결시키겠다"며 "이재명을 지키는 일이 민주당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이 두 특검을 당론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증거 한 톨 없다'고 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을 두고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금감원장이 방패막이를 자처했으니 시장이 그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