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1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 배우자는 2012년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그 전 일들이다. 이분이 개인이었다면, 이 사건은 불거지지도 않았다."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영부인이 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왜 대통령실이 나서서 변호하나?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운영위원회가 22일 여야 합의로 50일 만에 열렸다. 하지만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천공 대통령실·관저 부지 선정 개입 의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따져 묻는 시간은 없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업무보고나 현안질의와 관련한 의사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운영위에선 대통령실 업무보고 없이 법안 심사만 진행됐다. 그럼에도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방을 벌였다. 특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 "탈탈 털었지만 기소 못 해" - 야 "소환 조사 안 했으니 알 수 없는 것"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현안 질의는 언제 열리나. 대통령실의 업무보고도 받지 못했다. 질의 사항이 많은데, 왜 운영위만 멈춰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2월 10일 1심 판결이 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판결문을 보고도 해석이 하늘과 땅 차이다.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작에 관여했다는 드러났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대통령실은 무죄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를 안 했으니,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근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무죄를 선포하니, 수사 공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특검까지 가지 않고자 한다면 대통령실 스스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조국 사건 이후 보복의 일환으로 경찰관이 종결된 내사 보고서를 유출하면서 언론에 보도됐고, 야당 의원의 고발로 사건이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권 때 2년 이상 박범계·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탈탈 털었지만, 기소를 못 했다. 이제 와서 특검 운운하는 것은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는 2012년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그 전 일들이다. 이분이 그냥 개인이었다면, 이 사건은 불거지지도 않았다"며 "다른 주가 조작 사건은, 피해자 신고나 금감원 고발로 착수되는데 이건 그렇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개인 신분으로 행한 범죄 의혹을 대통령실에서 변호하고 있다는 점을 역으로 꼬집었다. 진 의원은 "닷새 동안 대통령실은 세 번의 입장문을 냈다. 영부인 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왜 대통령실이 변호인처럼 나서서 변호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인의 신분이었을 때 저지른 거 아닌가. 그럼 김건희 여사 본인이 해명하든 개인이 고용한 변호인이 해명해야 한다.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지적 면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대통실의 입장 확인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고 많은 국민의 목소리"라고 피력했다.
민감한 현안 산적, 대통령실 소환 막으려는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월에는 국회 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실, 경호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위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질의가 이뤄진다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외에도 무속인 천공의 대통령실·관저 부지 선정 개입 의혹, 대통령실의 이재명 대표 수사 개입 의혹 등 야당의 공세적 질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우려한 국민의힘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의사 일정 합의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께서 김건희 여사 특검, 천공을 언급하면서 운영위를 소집해서 대통령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운영위는 정쟁의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야당 대표가 기초단체장 시절 저지른 범죄를, 피의자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과 범죄 피의 내용을 물타기하는 운영위가 돼선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운영위 소집을 거세게 압박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천공이 대통령실 관저 선정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대통령실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현안질의에서 묻고 답하면 끝날 일"이라며 "여러 현안 관련 질의할 게 많다. 당연히 하루빨리 대통령실의 현안질의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호영 운영위원장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