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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1시, 국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 등 교수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비판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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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교수연대회의'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8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대학균형발전과 교육개악 저지를 위한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 비판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공공적 교육정책의 포기, 수도권 중심의 첨단 산업 인력 정책, 극단적이고 무책임한 교육완화와 철폐, 대학정책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고등교육 예산 등 일련의 교육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 정책들이 우리나라 공공교육 생태계를 어떻게 왜곡하고 파괴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총괄 발제를 맡은 김명환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고등교육정책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고등교육 당사자들과 협의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준비없이 지역 대학들에 대한 통·폐합 등의 궂은 뒷설거지를 지자체에 떠넘겼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영역별 개혁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국립대학 발제를 맡은 최인철 국립대학교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대학의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와 미흡한 고등교육 투자의 문제점으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립대학의 위기와 지방대학의 위기가 초래됐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필요성과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사립대학 발제를 맡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양성렬 이사장은 "대학 위기의 본질은 고등교육에 대한 의지부족으로 '대학설립 및 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해 부실 대학들이 난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주호 교육부장관에 대해 "설립준칙주의 주장, 반값 등록금 아이디어의 창시자, 사립대의 법인 부담금을 교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자로서 대학을 피폐하게 만든 선봉자"라고 비판했다. 양 이사장은 "교육부가 정권교체를 기다렸다는 듯이 2022년 6월, '사립대학법인 재산관리지침'을 기습적으로 개정하더니 12월,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을 발표해 '좀비법(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의 합작품으로 이뤄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네 가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 법안은 이주호 장관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는 법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사립대학의 생사여탈권을 장악하여 유신독재를 능가할 것이며 ▲ 교육부의 대학평가를 대교협에 이관하여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은 대학까지 교육부장관이 장악하고 길듯이겠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2000년 이후 폐교된 부실사학의 법인 청산율(19개 중 1개교 해당)이 약 5%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을 내세워 부실사학을 정리하겠다고 주장했고 ▲부실사학들이 대학의 가용자산을 처분할때까지 대학 구성원을 볼모로 국가에 재정을 요구하면서 '좀비'처럼 연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공적 규제 철폐와 극단적 신자유주의 대학정책으로의 전환 등은 교육과 학문의 위기를 가져와 대학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지역대학을 황폐화해 존망의 위기로 몰아넣을 것으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 김영호 간사, 도종환, 강민정, 안민석, 이수진, 서동용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민지(전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 의장), 이종우(교수노조 정책실장), 이상룡(비정규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 이두영(균형발전포럼 대표) 등이 참석해 종합토론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