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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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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저희가 건강보험제도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모럴 헤저드', 건강보험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건강보험 제도 개혁안'에 대한 국민패널의 질문에 "지금 노모를 모시고 사시는 장년층께서 최근에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문제 보도들을 보고 걱정을 하는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가입을 예로 들면서 "건강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비용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을, 소득이나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증질환에 대한 필수 의료를 제대로 받고, 또 국가에서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이런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몸이 좀 이상할 때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모든 진료를 다 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와 우리 가족 중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게 어떤 분은 소위 '의료 쇼핑'이라고 해서 1년에 병원 수천 번 다니는 분들이 있다. 아무래도 직장이 바쁜 분들 같은 경우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며 "그리고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이런 것을 심사평가를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소위 메디컬 저지먼트 룰 수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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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가 열리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한 상점에서 상인들이 중계방송으로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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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메디컬 저지먼트 룰(Medical judgement rule)'이라는 개념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면서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business judgement rule)이라고 이렇게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야만 원만한 기업활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판단을 해서, 이거는 이런 진료가 필요하고 이런 고가의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것은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소위 메디컬 저지먼트 룰(Medical judgement rule)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수립해서 이런 정상적인 의료 판단에 따라서 처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과잉 진료라고 해서 칼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심사평가에 있어서 더 전문성과 또 자료 축적이 이뤄지고, 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아주 효과적인 이의 절차 제도도 잘 만들어서 국민들이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 국민들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같은 윤 대통령의 답변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금 대통령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저희가 이번에 (건강보험제도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 필수 의료, 중증의료 서비스는 그대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다만, 의료 남용이나 자격 도용 같은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 폐기에 들어간 윤 대통령을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년 건강보험 수입은 17년 대비 38.8%나 증가했다. 2018년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당시, 월급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늘린 덕분"이라며 "문재인 케어는 한 마디로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혜택은 크게 넓힌, 일거양득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모든 정부가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왔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도 4대 중증 질환 100% 국가 책임, 3배 비급여 개선 같은 성과를 자랑으로 삼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역대 최악의 보수정권으로 기억되고 싶은 거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돈을 적게 쓰며 재정을 관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국민을 위해 쓸 때는 쓰면서 재정 관리도 잘하는 게 유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