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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이 14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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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날 새벽 동·서해 해상에서 이뤄진 북한의 도발 행위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국감 개시 선언에 이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은 9·19 군사합의가 정한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 비행금지 구역 근접 비행,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일 도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국방위원장으로서 강력히 규탄하는 것은 물론 도발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도 "북한은 9·19 합의를 지킬 생각도 안 하고, 지키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라며 "북측 도발에 대해 (지작사가) 대응을 잘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북은 올해 들어 24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현실"이라며 "전방을 책임지는 최고 사령관으로서 난해하고 복잡한 북측 도발에 대해 작전 수행 태세를 잘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우리 군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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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어제 핵운용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김정은, 현지지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발사된 2기의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은 조선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1만234초를 비행해 2천㎞ 계선의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2022.10.1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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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 나라가 어떤 상태였다면 전쟁이 억제됐을까'를 생각해봤다"며 "나토에 가입돼 있었거나, 핵무장을 유지했다면 러시아는 침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핵은 애초에 쏘지 못하게 사전 억제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 방법"이라며 "우리 스스로 공포의 균형을 통해 '쏘면 똑같이 전멸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국제 사회가 뭐라고 하든 핵무기는 이제 우리 생존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 장성 출신인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북한은 핵을 법제화하고 공격용으로 언제든지 쏘겠다는 핵 사용 원칙도 마련했다"며 "이제 핵 위협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가시화된 위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도발 징후가 발견됐을 때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은 "우리 국방이 지향하는 것은 '확장 억제'에 있어 미사일 징후가 확실할 때 먼저 타격하는 역량을 보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외 사안은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작사는 현장에서 승리로 작전을 종결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 준비태세 능력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후 1시께 지작사 국감을 마무리했으며, 이어 평택에 있는 공군작전사령부를 시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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