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오해를 살수도 있고, 나쁜 마음을 가진 이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일도 있다. 세상사 내 마음 같지 않아 선량한 마음으로 살아감에도 법률문제에 얽혀 난감한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만약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시련이 없다면 대단한 행운일 것이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 법률문제에 얽히는 경우, 자신이 처한 상황이 법률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다. 변호사 등 오랜 기간 법률관계 직업에 종사한 사람이 아니라면 모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피해를 당한 많은 이들이 고민으로 시간을 끌다가 피해가 가중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된다. 피해를 입힌 상대방은 온갖 감언이설로 금방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속이다 보니 피해자는 이를 믿고 속절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법으로 얽혀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을 피하고 싶은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잃는다면 그보다 뼈아픈 타격은 없을 것이다.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는 범죄이다. 사기죄는 가해자가 속이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가해자나 제3자가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 성립된다.

최근에는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조직화 됨에 따라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사기 피해를 당하면 범인을 잡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진다. 투자 사기와 대여금 사기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람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며 그 사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을 악화하지 않으면서 대응을 잘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나마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법적 대응은 빠르면 빠를수록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변상할 재산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법적조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보전처분 역시 당사자의 결심에 따라 착수 시기가 결정된다. 따라서 결심이 늦으면 늦을수록 상대방에게 재산 도피의 기회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법적 조치가 빨라야 하는 이유다.

타협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빠르고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상대방이 최소한의 양심은 지킬 것이라고 믿었던 착한 피해자가 더 큰 상처와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빠른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