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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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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서)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해 최종 결론을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된 상황입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고, 오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측은 부동산 정책 실무자들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엇갈린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어,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 내) 부동산TF(태스크포스)가 일찍 발족해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세제·규제·공급 정책을 따로 발표하기보다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 하에 마스터 플랜을 잘 만들어놓고 발표하는 방향으로 (내부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18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혼란을 없애기 위해 청문회 뒤로, 아니면 그 시기를 조정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부동산 관련 정책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실무 책임자가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 2명인데, 두 분이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가 됐다"며 "두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두 후보의 소신과 정견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중복되거나 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됨으로써 혹여 시장에 혼선이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인수위의 설명"이라며 "'이번 주부터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과 전망은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측 "경찰 업무보고, '검수완박' 연관 보고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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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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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당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5년간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2년간 배제,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등을 공약했었다. 

또 경찰이 최근 인수위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인수위는 '사실'이라면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연관 보고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단계의 책임수사체제 확립 방안' 세부 추진 계획으로, 송치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유지'가 목적이므로 공소권자인 검사의 책임 하에 보완수사가 진행돼야 신속·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며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사건의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검경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청 측은)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인수위는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차 부대변인은 "최근 논란이 되는 검수완박 사항과 연관된 보고는 아니다"라면서 "검찰의 송치 사건에 있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불송치 사건에 있어 이의 신청의 경우 책임 소지가 모호해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문제에서 (보고한 것으로,) 현행 법령 하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고한 걸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