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운데)와 전주혜, 조수진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출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장을 직접 청취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맡은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장이 '검수완박법'은 헌법 위반이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수사를 박탈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연일 국회에 와서 법안 추진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월요일(18일)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고, 김 총장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더불어민주당 혼자 뚝딱 해치워버릴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한 만큼 국회는 발언할 기회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졸속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검수완박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당론부터 채택하고 부랴부랴 지금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한 의원은) '6대 범죄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자', 또 한 의원은 '특별수사청을 만들자', 제각각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리가 전혀 돼 있지 않다"며 "그냥 '(검찰의 수사권을) 뺐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빨리 제출해서 처리하자', 이게 민주당의 속내"라고 맹비난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법조계, 언론, 학계 특히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까지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김 총장에게서) 직접 내용을 듣는다면 검수완박법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와 같은 법의 추진을 막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