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이 11일 오후 1시 2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10호 울산시장 출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박석철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해 지난 12일의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14일 "코로나로 붕괴된 민생회복을 위해 시장당선 시 제1호 정책으로 울산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000만 원의 손실보상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이날 공약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약속했으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경편성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울산시의 가용재원으로 선 보상하고 중앙에서 추경편성이 이뤄지면 다시 채워넣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코로나 손실 피해를 등급화한 뒤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고, 이채익 의원은 이를 이른 것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 공약대로라면 지원대상이 되는 울산지역 소상공인은 4만1300명으로 8800억원의 손실보상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울산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세 수익, 전년도 초과세수 등을 활용하고 추가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통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울산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는 1300억원으로 행안부에서 승인하면 발행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또한 올해 지방세 수익 1조5780억 원, 예비비 240억 원, 전년도 초과세수 2000억 원 등을 활용하면 손실보상 금액 8800억 원은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정부의 코로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여행, 숙박, 공연예술, 체육시설 업계를 포함하자고 주장해 왔다"며 "그런 만큼 앞으로 윤석열 정부 인수위 등에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시에서 선제적으로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나서고 중앙에서 정부 지원금이 확정․교부되면 일시적 채무는 전액 상환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은 민생경제 위기 상황으로 차기 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과 같은 뜬구름 잡기보다 민생회복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울산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민생시장이 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