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충남도당(이하 정의당)이 충남권의 석탄화력발전소 자리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건설하겠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21일 성명서를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선기간 윤석열 당선자의 에너지정책을 책임졌던 주한규 교수가 3월 18일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충남 당진 등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지역에 소형모듈원자로(SMR)을 지으면 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지금까지 받았던 고통도 부족해 지역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정책의 편의성에 의해 폐기해야 할 원전까지 건설하겠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58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50%인 29기가 입지해 있고, 탄소배출 제로화에 따라 2034년까지 14기를 폐쇄해야 하는 충남에 지역주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핵발전소의 입지를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정의당에 따르면 주한규 교수는 인터뷰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 이미 전력망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석탄 대신 소형모듈원자로(SMR)로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전기공학 교과서에서는 발전소의 입지가 전력망과의 연계가 중요할지 몰라도, 실제 발전소는 그렇게 지어질 수 없다"면서 그 이유로 "발전소가 지어지는 어딘가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해배출가스와 미세먼지 그리고 초고압 송전탑으로 고통을 받아왔는데, 거기에 더해 원전까지 건설한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정의당은 주 교수가 말한 것을 강행할 경우에 충남도민 모두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 경고하며 "만약 원전을 건설하겠다면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에 건설하라. 사용자 지역에서 생산하여 사용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더 이상 충남도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신현웅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 한국이 세계시장을 선점해야 할 것은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라면서 "정의당 충남도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전략을 구상하고 기후위기의 당사자와 제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과 연대하며 실천행동을 함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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