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의 노력이나, 광고수입을 늘려 성남시 예산부담을 줄이려 애쓴 구단의 노력에 칭찬은 못할망정, 수년에 걸친 반복적인 소환조사, 압수수색, 계좌추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업무방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프로축구 성남FC 후원 대가로 기업에 인허가를 내줬다며 경찰이 소환통보한 가운데 "여전히 정치 개입하는 경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성남시는 법에 따라 관내 기업 활동을 지원하거나 관내로 기업을 유치하며, 적법한 행정을 했을 뿐 어떤 위법 부당행위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은 성남시 소유의 독립법인"이라며 "전국의 시민구단의 자치단체장들처럼 성남시장도 명목상 구단주지만 구단은 독립기업이라 시민구단의 자체영업과 자금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구단들은 관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광고유치 영업을 해 운영비를 조달하지만, 부족 운영비는 전액 지자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광고영업을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대부분의 운영비는 지자체가 출연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서슬 퍼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거의 매일 수사, 조사, 감사, 압수수색 하던 시기라 정부와 싸우며 검경의 미운털이 박힌 성남시는 사소한 꼬투리도 안 잡히려고 필사적 노력을 할 때"라며 "경찰이 문제 삼는 모 그룹의 경우, 병원을 짓다 사업성부족으로 수십년 방치해 흉물이 된 곳에 부지 10%를 성남시에 기부하고, 신축할 업무시설에 계열사가 입주하며 제 3자에 분양을 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 및 원상회복 하는 가혹한 조건을 붙여 업무시설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성남시는 수천명이 근무하는 국내 굴지의 그룹을 유치해 매년 엄청난 재정수입을 올리게 되었으며, 기부 받은 300평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었고, 흉물은 지역경제 효자로 재탄생되어 지역상권이 살아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로축구 1부리거인 성남FC는 관내 기업들로부터 여러가지 광고를 유치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 회사의 광고"라며 "경찰이 대규모 특별수사단을 꾸려 무려 3년간 저를 표적으로 100명에 가까운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관련 서류를 샅샅이 조사했지만, 저의 시장직무나 성남FC의 광고영업과 자금운영에 아무런 불법 잘못을 찾지 못했다. 행정기관의 적법한 허가행정과 기업유치 및 시민구단의 정당한 영업이 범죄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 당시 경찰은 후보간 단순고발사건임에도 전문경찰관을 포함해 특별검사 규모인 근 30명의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6개월간이나 먼지털이 수사를 한 후 직권남용 등 4개 혐의가 인정된다며 저를 검찰에 넘겼지만 2년간 법정투쟁 끝에 전부 무죄 판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은 그 당시 같이 고발된 사건임에도 경찰은 이 사건만 남겼다가, 기소 송치한 4개 사건이 2020년 최종무죄판결이 나자, 중앙수사본부 파견 수사관 5명을 포함한 대규모 수사팀을 다시 꾸려 100명에 가까운 관련자 소환조사, 계좌추적 등 먼지털이 수사로 저의 범죄혐의를 캐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 어처구니 없는 인권침해"

이 지사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지역경제를 위한 행정 및 기업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 일부를 성남시로 환수한 외에 어떤 부정도 잘못도 저지른 바 없다"며 "특혜의혹 받을까봐 전임 시장들이 수십년간 기업유치를 포기한 채 건축 중단된 흉물을 방치했지만, 저는 혜택의 일부를 성남시로 환수하며 기업유치를 성사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장들이 무수히 고발되지만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 받았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 경찰은 3년 전에 고발됐고, 어떤 잘못도 없는 저에게 최근 뜬금없이 '고발되면 혐의유무 관계없이 소환조사한다'며 소환조사를 통보했다"며 "대선으로 예민한 시기에 경찰에 소환되면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을 경찰이 모를 리 없다"고 반문했다.

그는 "강제조사가 아닌 소환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저는 소환조사를 사양하고 대신 서면조사는 응해주겠다고 알렸는데, 갑자기 소환통보 사실과 함께 광고매출을 후원뇌물로 혐의내용까지 조작해 특정 방송사가 보도하면서 전 국민에 알려짐으로써 저는 부정비리범으로 의심받아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소환통보 및 피의사실은 경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부풀리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는 선거개입 중범죄이자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인권침해"라며 "시대착오적인 일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직권남용, 정치개입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날 일부 방송사 등은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가 해당사안과 관련해 고발당한 이 지사에게 최근 출석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이 지사가 2015년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로 있을 당시 구단 광고비와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관내 대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을 유치한 것을 말한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측은 이 지사가 기업들에게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주장하며 고발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