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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지난 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지난 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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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의 본격적인 시작 전부터 '막장 도박판'과 닮았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첫날, 국민의힘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배현진 의원은 "비록 저희가 경쟁을 함께해야하는 상대당이지만 레이스 스타트를 외친 집권여당에게 그래도 첫날만큼은 덕담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한숨과 우려만 가득한 상황"이라고 입을 열었다. 배 의원은 "집권여당의 대선 레이스는 적어도 국민에 대한 도리를 알고, 염치가 있다고 한다면 지난 4년간 파탄난 문재인 정권의 민생에 대한 반성과 사과로 시작돼야 할 것"라며 "그것이 적어도 선출해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 대선 경선의 본격적인 시작 전부터 모습 자체가 '받고 더' '묻고 더블로 가라'를 외치는 막장 도박판과 참 닮았다는 염려가 커진다"라며 "국민들은 이것이 대선 레이스인지, 도박판에서 판돈 올리는 배팅 레이스인지 허탈감과 냉소를 보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일례를 들면, 집권여당인 민주당 어느 대권후보는 '대학 안 간 청년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군대에서 제대하면 3000만 원을 드리겠다', '모든 출생한 신생아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 등의 듣기에 제가 들어도 참 감언이설할 수밖에 없는 공약들을 산발적으로 앞 다퉈 내놓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낸 세금"이라며 "무한대로 뽑아 쓸 수 있는 주머니 속 쌈짓돈이나 현금 인출기가 아니란 건 적어도 양심적으로 알고 공약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6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한 적이 있다"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되는 공약에 대해서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막무가내로 던지는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공약인지 예산을 산출하는, 또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이 비용을 산출하고 공개하는 입법을 하고 제도화하는 작업에 앞장서려고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 4년이 지난 지금, 늘어난 나라 빚만 220조 원,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권에 나선 후보들이 공약의 내용 못지않게, 공약에 소요되는 국민의 세금에 대해서도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며 "국가 채무 증가에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 민주당은 이런 제도 도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태그:#배현진, #국민의힘, #대선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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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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