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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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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금지명령을 받았던 사업장들의 피해를 보전하는 '손실보상제'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야당은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제는 '가짜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오후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당초 산자위 전체회의 안건에 없었던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소상공인지원법 등)을 추가해달라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학영 산자위원장은 우선 반대토론을 진행한 뒤 "손실보상 관련 법률안이 코로나 정국에서 가장 시급하고 국민 관심사가 높은 법안"이라며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검토했으나 ▲ 소급적용시 기지원금 일부를 환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사업장도 지원해야 한다며 소급적용을 제외한 최종안을 마련했다. 김성환 의원은 "직접 (영업이) 제한된 업종이 대략 20%인데, 그렇지 않은 수많은 피해계층까지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법안은) 사실상의 소급지원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라고 말했다. 

여당 "이제는 결론내야" VS. 야당 "소급적용 빠지면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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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 처리를 놓고 이학영 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간사(왼쪽), 국민의힘 이철규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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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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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다 안건 상정 여부를 거수표결에 붙이자 회의장을 떠났다. 이학영 위원장은 이들이 자리를 뜨는 와중에 표결을 마무리한 다음 손실보상법을 상정했다. 이후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뒤늦게 회의에 참석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처리 방식은 불만족스럽지만 더 늦지 않도록 처리하되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포함해달라고 요청했고, 여당은 이를 수용한 뒤 손실보상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곧바로 소통관을 찾아 "여야 합의 없이 가짜 손실보상법을 기습상정, 기습표결로 날치기 통과하는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간사 이철규 의원은 "이번에 30조 원짜리 '수퍼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명령에 따라 업장 폐쇄하고 영업 제한 받은 분들을 손실보상 못해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결국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본청에서 두 달 넘게 농성 중인 류호정 의원도 "빨리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데, 사실 논의가 시작도 안 돼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제가 농성을 시작한 것"이라며 "겨우 시작했는데도 재원 등 핑계 대면서 시간만 늦어졌고, 결국 민주당이 바라는 방향으로 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4.7) 서울·부산시장 선거할 때 다들 손실보상법은 언제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다"며 "찬성한 의원이 100명도 넘었는데 그분들은 다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여당의 방침은 확고하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진행한 뒤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손실보상법안 처리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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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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