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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권 도전을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최근 당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종합부동산세(아래 종부세) 상위 2% 부과' 방침을 공개 반대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급정책을 중심으로 한 주거공약을 발표하며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 현재의 부동산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2%룰을 반대하나'라고 묻자 "당의 고심은 이해한다"면서도 "지금은 가격 안정이 우선이다. 세제는 합리화방안을 잘 만들어놨다가 '이제 가격이 안정되는구나'란 시점에 국민 공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완화 역시 반대하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정 전 총리는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양도세를 조정할 때 매물이 나오는데, 추가상승여력이 있다면 양도세 개선안을 내놔도 매물이 안 나온다"며 "정부만 바보 되고, 국민들의 좌절감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세제 완화)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히려 공공임대 100만 호, 공공분양 30만 호(15만 호는 반값, 15만 호는 반반값), 민간150만 호 등 "공급폭탄을 투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납부유예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 종부세의 경우 60세 이상, 전년도 소득 일정수준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할 때까지 ▲ 양도세는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할 경우 일시적으로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또 다른 대선주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전날 페이스북글에서 "종부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의원총회 결정사항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정치적 유불리로 만들어진 부동산특위의 세제 개편안은, 당내는 물론 다수의 국민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특위안 전면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20일에도 "국가 정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가 정책을 잘 뿌리내리도록 가꿔도 모자랄 판에,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뽑아버리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이 국가 정책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 "벌써부터 언론은 모호하고 해괴한 기준이라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잘못은 빨리 바로잡을수록 좋다. 종부세 완화 당론을 즉각 폐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세균#양승조#민주당#종부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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