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정부 주도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선도사업 후보지로 인천시에서는 미추홀구 도화동, 부평구 십정동과 부평동 3곳이 선정됐다.
ⓒ 인천시	관련사진보기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선도사업 후보지로 미추홀구 도화동, 부평구 십정동과 부평동 3곳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방안'은 지난 2월 4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지원센터를 열어 신규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후보지별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지구) 유형 및 소규모정비사업 유형으로 3곳이 선정됐다.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지구)은 미추홀구 숭의동과 서구 석남동이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부평구 십정동이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공공이 시행 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는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이다. 현재 국회입법 진행 중인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며, 범위, 규모, 노후도 등 기본적인 입지 요건을 고려해 선정된 지역이다. 역세권 사업은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및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양도세 비과세 및 자체개발 대비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도 개요, 토지주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1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사업시행자인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용적률 등 규제완화, 토지주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에 대한 2차 주민설명회를 열어 토지등소유자의 10% 동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혹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이거나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노후·불량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뜻한다.

이종선 인천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인천시 관내 79개 철도역사 주변의 역세권 개발을 위해 iH(인천도시공사)에서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용역 결과에 따른 신규 재생사업 발굴 등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원도심 균형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