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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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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서도록 실질적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청문회가 마침내 오늘 열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경제 피해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비견될 정도로 크고 넓다"면서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이 무려 12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 이를 보여준다"라고 짚었다.

이어 "빚 낸 자영업자 수도 238만 명이 넘어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라며 "스터디카페 대표 등 여덟 분의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입법청문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경청하고, 손실보상문제 해법을 찾겠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월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기재부) 등 정부 당국의 강한 반대에 막혀 번번이 법안 통과에 실패해왔다. 특히 지난 4.7 재보선 참패 후 손실보상법을 통과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4월 통과'가 무산됐고, 이후 '5월 통과'를 재차 공언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는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참고인으로는 곽아름 숨스터디 카페 대표,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소상공인 2인 등 8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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