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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월 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진주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월 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진주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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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가 경남도청을 비롯한 시·군청에 대해 합리적인 언론사 광고비 지급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진주지역 한 인터넷언론사가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이용해 광고비 지급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하며 조속히 대책을 만들어 달라 강조한 것이다. 반면 해당 언론사는 공무원노조가 증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갈등은 지난해 10월 수면 위로 처음 드러났다. 당시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언론 ㄱ사가 2018~2019년 사이 시·군청 공보(홍보) 담당자에게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광고비 지급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하며 '사이비 언론 퇴출'을 외쳤다.

공무원노조는 ㄱ사가 지자체에 다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취하하는 방법으로 광고비 거래 트기를 해왔고, 정보공개 청구와 취하의 방법으로 2년 동안 지역 13개 지자체에서만 최소 8300만 원 이상의 광고비를 받았다고 했다.

공무원노조와 ㄱ사는 이후 법적 싸움을 벌였다. 공무원노조는 ㄱ사를 검찰에 진정했고, 이 사건은 현재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ㄱ사는 공무원노조 관계자와 2개 군청 홍보담당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마산동부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ㄱ사가) 일말의 반성 없이 노조 간부로도 모자라,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자까지 고소하는 등의 2차 가해를 자행했다.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광고비 지급에 대한 어떤 결정권도 없는 공보담당에 대해 경찰에 조사 받으러 오가게 만드는 것은, 공포를 조장하여' 앞으로 귀찮고 무서워서라도 피하고 광고비 조금 지급하고 마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만들 수도 있는 악질적인 전술"이라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비슷한 방법으로 광고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다른 인터넷언론사가 생겨나고 있다는 다수의 제보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이비 인터넷 언론사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며, 극소수의 사이비언론사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남도와 각 시·군은 우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광고비 지급기준을 마련, 정비해야 한다"며 "광고비 지급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지급하거나, 천편일률적으로 광고예산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비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언론 자유를 핑계로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역할을 높여야 하며, 동시에 언론이 민주적 사회질서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ㄱ사 "공무원노조, 명확한 증거 제시 안 해"

ㄱ사는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ㄱ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남지역 한 군청과 관련해 "지역민 제보를 받아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자 홍보팀 담당자가 취하를 요청했으나, 취하를 거절하고 해당 내용을 기사로 보도했고, 기사 내용을 토대로 군수 등을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으로 고발했다"며 "군청 담당자는 취하를 거절하자, 이에 악감정을 품고 공무원노조와 함께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무원노조측은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우리를 상대로 각 시·군에 정보공개청구를 과다하게 광고를 요구하고 강매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강매·협박·업무과다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ㄱ사는 "당시 행정업무에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공무원노조는 아무 증거 없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시·군을 찾아 다니면서 광고를 일체 막아버리는 등 직권남용의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ㄱ사는 "현재 언론에서는 관공서의 거의 모든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제공받는 상황이다"며 "이렇게 받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취재하고 기사화하는 권한은 언론사의 고유 권한인데, 공무원노조에서 이를 간섭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사이비 언론사' 표현에 대해, ㄱ사는 "과연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하여 '사이비 언론사'라 하는지, 그 권한을 공무원노조는 어느 기관으로부터 부여 받았는지 물을 것이고, 반드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 했다.

태그:#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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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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