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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홍익표 신임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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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아동학대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5일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다"라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 대해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던 경찰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인 양의 참극에 대해, 국회가 위기 아동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 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반 년만 빨랐어도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다"라며 "아동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미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해 나가겠다"라며 "민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홍익표 신임 정책위의장 역시 "'정인아 미안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가장 분노한 것은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보다 생후 16개월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음에도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정책위의장은 "(아동학대) 전담요원을 확충하고 전문보호기관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 보호하기 위한 쉼터를 증설해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도 "정인이가 병원에서 사망하기 전까지 이미 세 차례나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단 이유로 수사 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리했다"라며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경찰 대응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찰 담당자 대부분은 주의·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만 받았다"라며 "(서울) 양천경찰서장은 징계 대상에서조차 포함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아동법은 부모가 요구할 경우 학대당했던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라며 "현행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데 너무 가볍다"라고 말했다.

생후 16개월 됐던 정인양은 지난 2020년 10월 13일 췌장 절단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 경찰은 정인양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세 번이나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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