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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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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력층을 수사하는 기관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강단 있는 (공수처장) 후보가 필요하다"라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더 저버리지 않게 추천위원회가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의 1차 추천 시한이 오늘"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대해 그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라며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검찰 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출발 늦었던 만큼 11월 내 후보추천 완료"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일제히 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이 시행된 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되는 데에만 100일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라며 "출발이 늦었던 만큼 11월 내에 후보 추천을 완료하도록 책임 있게 임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정부 정책을 수사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 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 수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정치개입과 검찰권 남용, 제식구 감싸기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라고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나 정부의 원전 정책에는 그토록 빠르고 집요한 윤석열 검찰이 천문학적 비리 당사자인 박덕흠 의원, 또 나경원 전 의원, <조선일보> 방씨 일가나 자신의 처가에 대해선 한없이 너그러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며 "이번에도 개혁을 못한다면 검찰은 특권의 철옹성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11월 내에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 스스로 '정치 검찰'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지경이다. 정치적 고발이 남발되고 검찰은 그에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를 흔들고 있다"라며 "검찰 스스로 정치 검찰의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라고 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12월 대선을 2주 남긴 시점에서 검찰은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라며 "이로부터 열흘 후 MB(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이 직접 BBK를 설립했다고 강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검이 실시됐지만, 이 역시 '꼬리곰탕' 특검에 그치며 MB는 면죄부를 받고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13년이 흐른 지난 달 29일 마침내 대법원이 MB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지만 당시 MB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과 특검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입맛대로 수사하는 정치 검찰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공수처와 정치 검찰개혁으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MB의 유죄가 밝혀진 만큼 억울하게 옥살이 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재심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태그:#이낙연, #공수처 , #민주당, #정봉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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