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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강사들이 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방과후강사들이 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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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변경, 방과후강사들은 서럽다."

방과후학교를 맡은 강사들이 '서럽다'며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교육부에서는 방과후강사를 개인사업자로 정의하여 강사들의 처우나 고용안정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과후강사들은 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기도 했다.

방과후학교는 수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방과후학교 수업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수강료를 부담하는 형태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방과후학교 휴‧폐강이 진행되고, 개학이 연기 되어 방과후강사들은 한 달 이상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남도교육청은 3월 2일자로 쓴 계약서를 방과후 수업이 시작되는 3월 말이나 4월초 기준으로 다시 계약서를 쓰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방과후강사들은 "휴업이 아닌 계약기간 변경이 되면 강사들은 수업료 보전이라는 절박한 요구를 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사태는 분명 국가적 재난이다. 하지만 강사들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이나 학교라는 갑에 의한 계약 변경에도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학교마다 개설된 방과후 과목은 20~30여개이고,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는 5000~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방과후 강사는 '학생들의 특기적성과 돌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서비스노동자들이다"며 "한달 한달 수입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강사들은 이러한 휴강이나 수업 중단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보다 더 무서운 공포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계약 기간 변경에 대해, 이들은 "강사들은 강사료 보전이라는 절박한 요구의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물론 국가나 교육청이 수업 결손으로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방과후강사들에게 강사료를 보존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에서도 경기 침체를 우려해 추경을 편성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교육현장의 약자들인 강사들을 위한 대책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다. 방과후학교가 왜 학교에 있는지, 누구를 위해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결코 외면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방과후강사노조는 "교육청에서 내린 이번 공문은 경남지역의 강사들에게 비참함과 참담함을 안겨 주었다. 수업 시작하는 날짜에 따라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도록 하는 번거로움을 일삼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1년짜리 계약서가 강사들의 고용 의지를 얼마나 위축시키는지 정규직인 그들은 이해하지 못 한다. 개학 날짜가 여러 번 변경되면서 그때 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기 위해 오라 가라 하는 학교의 갑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 버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방과후강사들이 국가적 재난이나 그밖에 자연재해 등 어떠한 상황이 와도 안정적인 상태로 교육을 책임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교육청은 계약서 다시 쓰기를 중단하고, 강사들이 교육청과 학교를 신뢰하며 교육에만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간곡하게 바란다"고 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경남교육청은 '방과후강사들의 계약서' 고쳐 쓰기를 당장 중단하라", "교육부와 교육청은 재난으로 인한 방과후학교 휴업시 강사료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경 예산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방과후강사들이 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방과후강사들이 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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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방과후강사, #교육부, #경남도교육청, #방과후강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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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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