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속에 경남 양산 주민들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남양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위원장 이성복, 아래 비대위)를 결성하고, 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비발전소는 화석연료인 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이 과정에서 일부 유해물질과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건설과 경동도시가스 등 4개 업체는 컨소시엄을 꾸려 양산시 동면 한국도로공사 양산사무소 일대에 19.6㎿ 규모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이 사업을 허가했다. 산자부 허가 당시 양산시는 주민 반대 등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발전소 건설 인허가 업무는 양산시 소관으로, 아직 허가가 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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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는 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 반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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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따라, 100㎿ 이상이면 주민 동의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양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는 발전소의 경우 20~30㎿ 안팎으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허가가 나고 있다.

비대위는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은 이제 상용화 단계로, 2006년 사업 이후 전국 47곳에서 운영 중이나 단 한 곳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화석연료인 LNG를 주원료로 하여 개질 과정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현행 방식에서는 일부 유해물질과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며 "이것이 인체와 기후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검증한 바가 없다"고 했다.

비대위는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의 안전, 환경 검증과 대책 수립에 대한 관련 법률이 부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오로지 사업성과 경제성에 쫓아 우후죽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양산 건립 예정지의 경우, 비대위는 "예정부지 10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고, 1만 2000여 세대 거주민이 사는 생활터전에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정부는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을 2018년 307㎿에서 2022년 1500㎿, 2040년 1만 5000㎿로, 20년간 규모를 50배 정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과 관련해 충분한 법과 제도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주민 수용성이 고려되지 않은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허가 남발은 극심한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동면지역에는 이미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장례식장, 수질정화공원 등이 포진해 있다"며 "이런 기존 시설의 이전을 요구하고, 발전소 건설을 반발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발전소 건립 예정지의 주민 갈등이 폭발 직전이다"며 "이는 주민수용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추진의 결과다. 양산시와 의회는 방관하지 말고 적극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발전소에 대한 환경적 안전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발전랭위도 거부하고, 지역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발전소 인허가를 남발하는 산자부는 반성하라"고 했다.

최근 같은 발전소가 경남 함안, 고성, 함양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민간업체들이 함안 군북 모로농공단지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군북면사무소에서 열린 이장단회의에서 많은 이장들은 "발전소가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만 하는데 주민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