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에 경남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뜨거운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우리는 경남도민 여러분을 뜻을 모아 주민발의 조례를 반드시 제도화하여 농업·농촌·농민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

전남 해남군이 '농민수당'을 도입해 관심을 끄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결성되었다. 노동자·농민·진보단체·진보정당들이 농민수당을 위해 손을 잡은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남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남도연합회,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중당 경남도당은 7월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운동본부' 결성을 선언하고 조례의 주민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발의 청구인대표자는 김성만 전농 부경연맹 의장과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성영애 전여농 경남연합 회장, 이기선 한국여성농업인경남연합회장,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경남연합회장,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의장이 맡는다.

운동본부는 경남도민 4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주민발의는 해당 지역 전체(경남 277만 명) 주민의 1/100 이상(2만7788명) 서명을 받으면 된다.

운동본부가 경남도에 주민발의 청구를 하고, 경남도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면, 청구인 대표자를 대신해 서명을 받을 '수임인'을 선정해 신고한 뒤 서명에 들어가게 된다.

서명운동은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광역자치단체는 6개월, 기초자치단체는 3개월간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게 되면 경남도는 열람과 수리 과정을 거쳐 요건을 충족할 경우(60일 이내) 경남도의회에 주민발의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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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농 부경연맹을 비롯한 농민 단체들은 7월 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지사 부속실에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대표자 청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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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농 부경연맹을 비롯한 농민 단체들은 7월 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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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증진,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 선포"를 했다.

농촌 현실은 막막하다는 것. 운동본부는 "산업화 정책과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의 결과 존립 기반마저 붕괴할 위기에 봉착한 곳이 농촌이다"며 "농민이 농업생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연간 소득은 1년 평균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농사 짓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농민의 삶이 빈곤해짐으로써 농촌사회 해체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을 외국농산물에 빼앗기며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식량주권을 잃어버린 농업으로 전락했다"며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더 늦기 전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 발굴과 과감한 투자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농민이 직접 나서고 노동자와 시민이 뜻을 모아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증진을 위한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농업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에 다시 새로운 한국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경남도민과 농민이 직접 농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

주민발의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에 대해, 이들은 "농민수당 제도가 상층교섭을 통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현장 농민이 직접 만들어 온 농업정책이며,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는 범위와 예산이 크기 때문에 많은 경남도민을 만나 농업의 공공성을 이야기하고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역화폐를 농민수당으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이들은 "경남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인 지역화폐로 농민수당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농민뿐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전남 해남군은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1만2487명에 '해남사랑상품권'으로 30만 원을 지급했고, 이는 반기별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