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벌여온 '조례만드는청소년'은 5월 17일 낸 자료를 통해 "조례안 부결을 규탄한다"며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세 번째 제정 시도되었지만, 이번에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청소년들은 7년 전에도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외쳤다. 그때 경남도의회는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시기상조며, 체벌은 교육의 한 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라는 이유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고 했다.

이어 "2019년,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부결된 상황에 도의회는 무슨 변명을 할 것인가? 이제 더 이상 둘러댈 변명조차 없을 것"이라며 "도의회는 변명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7년 전보다 진보하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있는 당신들의 결과물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인 장규석(진주)·원성일(창원) 의원도 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조례만드는청소년은 "민주당에 당적으로 두고 반대표를 던진 장규석, 원성일 의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른바 '촛불 정권'이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 것은 촛불 시민들의 박근혜 탄핵으로 일궈낸 결과이다. 이 촛불 시민 중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당당히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청소년들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학생인권조례는 폭력과 차별에 맞서고 교문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학교에 들여오기 위한 조례다"며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촛불을 잊지 않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다면 촛불 시민의 정신과 맥을 함께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혐오와 반인권의 언어에 귀 기울이는 의원들은 촛불시민들이 요구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장규석, 원성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게 촛불민심이고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싸우고 있는 청소년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도의회 앞으로 달려 나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부결되면서 학생도 인간답게 살자는 외침이, 그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외침이 다시한번 짓밟힌 것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들은 "더 이상 '청소년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참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더 나은 삶을 살면 안 된다,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말하는 어른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했다.

또 이들은 "청소년인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내 친구들도 살아있다. 어린이 청소년은 이 사회에 같은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다. 노동하고, 학교를 다니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청소년의 현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우리가 배운 인권은 살아 숨 쉬는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권에는 조건이 없다. 부작용도 없다. 경남도의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끄러움을 깨닫고 촛불과 민주주의, 인권의 이름 아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살려내라.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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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만드는청소년"은 5월 12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원하는 청소년 500인 지지선언"을 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