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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교육청은 건물 외벽에 "경남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을 예방합니다"고 쓴 대형 펼침막을 내걸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김승환(전북)‧조희연(서울) 교육감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선언한다. 5월 7일 경남도교육청은 김승환‧조희연 교육감이 8일 오전 11시 30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 20분 경남도교육청 별관 공감홀에서 "교복입은 시민, 그들이 온다"는 제목으로 강연한다. 조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서울교육의 변화 등에 대해 강연한다.

서울, 광주, 전북, 경기에서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26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는 오는 14일부터 24일 사이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부터 미리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8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를 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낸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조례안에 대한 당론도 없이 도의원 개인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당법에서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이 사라져 버렸다"며 "한마디로 당리당략에 따라 경남도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 형성을 외면함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학생인권조례는 경남의 중요한 정치적 현안이다. 또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경남의 중요한 인권 정책이고 교육 정책이다"며 "따라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을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은 정당으로서의 자기 임무와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