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전국 최초로 '청소년수당'을 지원한다. 고성군은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14일 입법예고했다.
고성군은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는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청소년수당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청소년수당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18세 청소년 2만 3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전자바우처 카드에 매월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다.
전자바우처카드 사용은 고성지역으로 한정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수당이 시행될 경우 연간 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70억~100억원 상당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발생해 고성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성군은 3월 6일까지 20일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 후 고성군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
고성군은 청소년수당 바우처카드의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학생대표, 학부모단체 등 간담회 열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 모집 시 청소년고용과 출입금지업소 등 유해업소는 가맹점모집 제한 업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청소년의 양육은 가정과 사회,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한다"며 "고성군이 교육분야 만큼은 경남지역에서 최고일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청소년수당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지난 1월 공문을 보내 타당성 검토를 요구했고,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의 정책 사례를 보더라도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는 '청년배당' 정책을 펴기도 했는데, 청소년수당 지원을 하기는 고성군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