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리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기초의원들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했거나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논란의 당사자는 김현미 남구의원과 김태연 금정구의원, 배영숙 부산진구의원으로,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김현미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최근 어린이집 대표직 사퇴를 신청했고, 유치원 원장직에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전에 물러나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다.
김태연 의원은 지난 7월 임기 시작부터 10월 현재까지 3개월 가량 어린이집 대표직을 수행해 왔다. 금정구의회는 지난 21일 김 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법의 겸직 위반 혐의로 '의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 처분했다.
3선인 배영숙 의원은 2010년부터 부산 진구의 한 어린이집 대표를 맡아왔다.
기초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관련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은 대표로 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다.
커지는 비판 목소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31일 낸 자료를 통해 "구정을 감시하고 관내 시설이나 기관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구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다면 제대로 된 감사 등이 이뤄질 수 없음은 불보듯 뻔하다"라고 비판했다.
부산시당은 이어 "해당 의원은 오래 동안 남구 지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유치원 원장직을 사직하고 실장으로 직책을 바꾼 뒤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실이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언급한 이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남구의회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 각 7명씩 동수로 이뤄져 한국당 의원들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며 징계를 흐지부지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학부모와 여성 등 각계 시민사회 단체들까지 나서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한국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의 유착이나 비리를 감싼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당 의원을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부산학부모연대 등 8개 단체는 하루 전날인 30일 남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의원의 중징계를 촉구했다.
이들은 "남구의회는 빠른시일 내에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절차에 나서라"며 "최근 각종 유치원·어린이집 비리에 이어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의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이나 대표 겸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남구의회 윤리위원회가 열려야 하지만, 남구의회가 여야 동수여서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위원회 개최가 불확실하다"며 "그동안 여야 동수로 끊임없이 갈등하며 제대로 된 구실을 못해온 남구의회를 더 이상은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부산학부모연대 등 단체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못할 경우 전국적인 비리의 온상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떠안고도 아무 구실을 못 하는 무능력한 남구의회로 남게 될 것이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