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게 서훈 등급 부여 기준과 재심사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이상헌 의원실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 있던 박상진 의사는 울산 북구 송정동 출신으로 비밀, 폭동, 암살, 명령이라는 4대 강령을 구상하는 등 매국노에 대한 적극적인 응징으로 유명하며 일제에 의해 사형 당했다. 하지만 그의 서훈은 3등급에 불과하다. 지역에서는 10여년 전부터 박상진 의사 재조명이 한창이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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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바로세우기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 등에서 박상진 의사를 포함한 저평가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상훈 재심사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상진 의사의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은 30일 "광복 이후 서훈 등급 심사 당시 친일파들이 많아 독립운동이 저평가됐다"며 "독립운동으로 일제에 사형까지 당한 울산 출신 박상진 열사도 서훈 3등급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나라를 위하여 세운 공로를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 부여한 서훈 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헌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게 서훈 등급 부여 기준과 재심사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안창호 선생의 조카인 안맥결 여사에게 서훈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서훈 등급이 심사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맥결 여사는 2016년 서훈 공적심사에서 수감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사유로 서훈 등급을 받지 못했다. 안맥결 여사는 수감 당시 만삭이었기 때문에 옥고 1개월 만에 석방되었으나 이런 특수 상황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비판이 일자 보훈처는 올해 4월, 공적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옥고 3개월이라는 최저 기준을 폐지했다.
이상헌 의원은 "안맥결 여사의 경우 다행히 서훈 등급이 부여되지 않아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이전의 심사 기준에 따라 공로가 저평가된 상태로 서훈을 받으신 분들은 재심사조차 불가능하다"며 서훈 재심사 가능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울산 출신의 독립운동가였던 박상진 열사를 언급하며 "광복회 초대 총사령을 지내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일제에 의해 사형까진 당한 박상진 열사의 서훈 등급은 고작 3등급"이라며 "광복 이후 정부 요직에 남아있던 친일파들로 인해 공로가 저평가된 독립운동가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테니 보훈처에서도 서훈 등급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