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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해 ‘문재인 정부 2기 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5월 초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오찬 뒤 청와대 소공원에서 산책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왼쪽), 권혁기 춘추관장, 조현옥 인사수석 등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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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해 1개 비서관을 늘리고, '교육·홍보·연설' 등 일부 비서관실 기능을 분리, '정무·자치·사이버' 관련 분야를 통합하는 등의 '문재인 정부 2기 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여기엔 중소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담당비서관을 신설하고, 촛불집회 때 드러난 국민과 시민사회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의미의 명칭 변경안이 담겨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실시, 개편안을 마련했다"라며 "현재의 비서실·정책실·안보실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8비서관을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9비서관으로 1개 비서관을 순증(純增, 실질적인 순전한 증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늘어나는 비서관 1석은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설하겠다고 밝힌 '자영업담당비서관'이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씀하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라며 "한국의 경제 활동 인구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관련 기사: 대통령 "자영업담당비서관 신설, 현장 목소리 듣겠다"). 해당 비서관은 '현장밀착형 인사'가 내정돼 향후 한국 내 자영업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당·고민하게 될 거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곧 자영업비서관 내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어떤 비서관은 이미 내정돼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곳도 있고, 아직 사람을 찾는 중인 곳도 있다"라며 인사 발표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선 청와대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인력범위 내에서 일부 기능을 통합·분리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비서관 중 '교육·홍보·연설'은 분리, '정무·자치·사이버'는 통합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교육·홍보·연설' 분야 비서관실은 기능을 둘로 나누어 각기 독립적인 기능과 담당 부분의 정책을 강화하게 된다.

현재의 교육문화비서관을 ▲ 교육비서관 ▲문화비서관으로, 현 홍보기획비서관을 ▲홍보기획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으로 나누는 식이다. 홍보기획비서관이 국정 전반의 홍보를 기획한다면, 국정홍보비서관은 주로 정책 홍보를 맡게 된다. 또 현재의 연설비서관을 ▲연설비서관 ▲연설기획비서관으로 나누어, 연설문과 함께 대통령의 주요 국정메시지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기능(연설기획비서관)을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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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해 ‘문재인 정부 2기 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사진은 개편 뒤 청와대 조직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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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자치·사이버' 관련 분야는 자체 조직 진단에 따라 하나로 합쳐지는 곳도 있다.

청와대는 현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하나로 합쳐 ▲정무비서관실로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통합해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무기획이란 말이 정치권을 상대로 기획하는 듯한 (부정적) 느낌을 준다"라며 "자치분권-균형발전, 양 조직이 각기 지방-중앙 시각으로 보다 보니 상충하는 일이 잦았다. 둘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측은 또 "서로 기능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 둘을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판단했다"라며 현재의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을 통합해 ▲사이버정보비서관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이 기능들은 그대로 합쳐졌다. 어느 한쪽의 기능이 줄거나 (더)하지 않았고 행정관 수와 조직 내 숫자 규모는 그대로 합쳐져 유지됐다"라는 게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촛불에서 드러난 국민의 여망,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할 것"

4개 비서관실은 명칭만 변경된다. 국정상황실은 ▲국정기획상황실로, 뉴미디어비서관실은 ▲디지털소통센터로 이름을 바꾼다. 국정 현안에 있어 하루하루의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획·대응하고, 향후에는 이전보다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쌍방향 소통을 더 강화하자는 의미다. 시민사회제도개선비서관실은 명칭을 각각 ▲사회참여 ▲사회조정 ▲제도개혁 비서관실로 바꿨다.

이런 명칭 변경에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름을) '사회참여'로 바꾼 이유는, 앞서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여망과 시민사회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정에 참여시키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회혁신비서관은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제도개선비서관은 제도개혁비서관으로 이름을 각각 바꾼다. 정책기획비서관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사회조정비서관실은 한국 사회의 갈등이 드러난 곳곳에서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정책기획과 관련해 청와대 측은 "정부가 출범한 뒤인 지난 1년간은 정책을 기획하는 일이 많았다면, 이제는 기획보다는 기존에 했던 기획의 산물을 조정하는 기능이 강화됐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 중소기업비서관은 4차산업 혁명의 중심인 벤처를 더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약 7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재외 동포의 보호 및 소통강화를 위해 외교정책비서관실 산하에 재외동포를 전담하는 ▲재외동포담당관을 신설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