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남도청 정문 앞에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8100억 정부 지원 받고 과태료 내겠다는 한국지엠(GM) 카허 카젬 사장 구속처벌을 촉구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류조환), '한국지엠 구조조정에 맞선 함께 살자 총고용 보장 경남대책위원회'는 7월 24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한국지엠에 과태료 77억 4000만 원(1인당 1000만 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774명이 불법파견이고, 이들을 한국지엠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지엠은 이번 과태료 부과에 대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국지엠은 아직까지 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직접고용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해고자복직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가 시간끌기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지엠에 지난 5월 8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 지원받고 그 돈으로 과태료 내겠다는 것인가"라며 "지난 5월 한국 정부는 한국지엠에 8100억 원 지원을 합의했고, 한국지엠을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그런데 무엇이 정상화되었나?"고 따졌다.

이어 "아직 100여 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되어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5월 28일에는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으로 창원공장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정규직 판결을 내렸지만 한국지엠은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과태료를 국민 혈세로 떼우겠다는 것이다"며 "불법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지원 받은 돈으로 과태료 내겠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8100억 원의 혈세를 지원받은 한국지엠은 연일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떤가?"라며 "결국 한국지엠은 법원과 노동부가 내린 정규직 전환 판결을 거부하고,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통한 비정규직 제로화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허 카젬 사장 구속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는 한국지엠이 부당하게 해고한 비정규직을 복직시키고,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명령을 무시하는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국내법을 어기면서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고 배짱부리고 있는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사장을 구속수사하지 않으면 배짱부리기와 시간끌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검찰이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카허 카젬 사장을 구속 처벌할 것",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를 철회하고, 노동부 시정명령(직접고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27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지엠 사장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장을 면담한 뒤 '서명용지'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