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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7월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100억원 지원받고, 한국법 무시하는 한국지엠 규탄한다"고 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8100억원 지원받고 한국법 무시하는 한국지엠(GM) 규탄한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노동계가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함께살자경남대책위는 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지난 5월 28일 '불법파견' 판정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774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7월 3일까지 원청이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했다.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는 2월 1일자로 해고된 비정규직 64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한국지엠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에 대해 1명당 1000만원씩 총 77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지엠에 8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한국지엠은 "한국공장을 정상화하여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혈세는 지원받고 불법도 서슴지 않는 것이 한국지엠의 모습에 분노와 규탄을 아니 할 수 없다"고,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정부는 과태료 부과에 거치지 말고 시정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환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지엠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도 무시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해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했는데, 당시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진 사무장은 "한국지엠 불법파견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판결이 났다. 정부로부터 8100억원을 지원받고도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첫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진정사건이 2004년에 있었고, 13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했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 본사(부평공장)에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홍지욱 지부장은 "지난 2일 교섭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다"고 했다.

홍 지부장은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을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한 사례가 있고,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양보한 것이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이 기존의 관행이라고 우기며 이번 시정명령을 부정한다"며 "그러나 기존의 관행이라는 것은 누구의 주장인가? 잘못된 관행을 고치라고 13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르짖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노동자의 목소리는 무시하면서 기존의 관행을 합리화한 것은 한국지엠 아닌가"라며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이중착취해서 더 많은 이윤을 벌어간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국지엠은 즉각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라.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을 즉각 복직하라", "정부는 시정명령 이행않는 한국지엠에 대한 혈세지원을 중단하라. 그리고 불법파견 문제를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7월 5일 오후 3시 30분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한국지엠비정규직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 촉구,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