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ㆍ의무적 경비의 '부채 성격' 놓고 '공방'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민경욱 위원장)이 27일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즉시 당정협의회 개최"를 요구했다. 어제 민선 7기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시 재정 보고 등에 대한 반발이다.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인천준비위원회'는 26일 시 재정 상황을 보고하면서, 우선 전체 부채 10조원 외에 추가로 재정 부담이 5조원 있다고 했고, 시가 2021년 개통이라던 인천발 KTX(송도역~어천)는 빨라야 2024년에 개통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민선 6기 인천시(유정복 시장)가 3조 7000억원(시 본청 채무 1조원, 미반영 법정ㆍ의무적 경비 7000억원, 공기업 채무 2조원)을 갚았다며 강조한 부채감축 성과 이면에는 잠재적 부채가 있다는 거였고, 민선 6기가 추켜세운 '인천발 KTX'도 개통도 사실과 다르다는 거였다.

앞서 민선 7기 인천준비위는 지난 26일 시 전체 부채는 10조 613억원(2017년 12월 기준, 시 본청 2조 2449억원, 인천도시공사 6조 7834억원, 인천교통공사 1630억원 등) 규모이고, 여기다 5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박 당선인 측은 '지방재정법' 상 '부채'가 아닌 것까지 모두 긁어모아서 '잠재적 부채'라는 해괴망측한 단어를 사용하여 시민들을 또 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 뒤 "행정안전부조차 부채로 보지 않는 내용을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5조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으로 시민들께 혼돈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준비위가 발표한 추가 재정 부담 5조원은 법정ㆍ의무적 경비 미부담액 5664억원, 기금 융자 9846억원(통합관리기금 1197억원, 지역개발기금 8649억원), 잠재적 부채 3조 4045억원[도화구역 손실 2719억원, 국립인천대 지원 협약 3500억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회계 이관 토지대금 1조 8655억원, 도화구역 준공 정산 3797억원, 인천도시공사 무수익 자산 출자 2214억원, BTO(수익형민자사업) 3089억원] 등이다.

인천준비위 관계자는 "인천경제청 회계 이관 토지대금 등 잠재적 부채 3조 4045억원도 법정ㆍ의무적 경비에 해당한다.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한국당 말대로 지방재정법 상 부채는 아니지만, 시가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돈이다. 민선 6기도 이 미반영 법정ㆍ의무적 경비 중 7000억원을 해소한 뒤 부채를 갚았다고 했다. 그때는 부채를 갚았다고 자랑하더니, 이제 와 다른 소릴 한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 본청 채무 1조원을 상환하고, 지방세 증가(2조 3290억원)로 예산규모가 늘어 채무비율이 25% 이하로 떨어졌다. 그런데 마치 3조 7000억원을 갚아 채무비율이 떨어진 것처럼 호도한 것은 민선 6기다. 3조 7000억원 중 7000억원이 법정ㆍ의무적 경비다"라며 "민선 7기는 시 재정 상황을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개통 늦추려는 국토부에 동조"..."녹록치 않은 현실 확인"

인천발 KTX의 개통이 2024년이라고 한 데 대해 한국당 인천시당은 "2021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2017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공청회까지 마쳤고, 올해 2월에는 국토교통부 제2018-121호로 '기본계획 고시'를 마친 사업이다"고 밝혔다.

그런 뒤 "특히, 지난 2월초 일부 언론이 '사업 지연' 우려를 보도하자 국토교통부는 정상 추진 중이라며 '차질 없이 추진 될 예정입니다'라는 해명자료까지 배포한 바 있다"며, 인천준비위를 반박했다.

한국당 인천시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남춘 당선인은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한 인천발 KTX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시기 연장을 표하자, 민선 6기 시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니 얼씨구나 싶어서 개통 시기를 늦추는 데 동의하고 나선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시장에 당선됐으면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사업 인가를 판단해 책임감 있게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책무이다"며 "그러나 박 당선인은 취임하기도 전에 시민의 편이 아닌 정부 눈치를 보면서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인천발 KTX 사업을 늦추려는 국토교통부의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인천시당은 "시민을 위한 정책추진을 지연하고 민선 6기 시정 성과를 폄훼하고 호도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즉시 당정협의회 개최를 요구한다"며 "진정으로 소통을 얘기하려면 여·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선 7기 인천준비위 관계자는 "인천준비위는 인천발 KTX가 국토부의 계획대로 2021년 진행되길 바란다. 하지만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을 이번에 국토부를 통해 확인했다. 사실관계를 그대로 공개한 것이다"며 "그래서 국토부에 빠르게 개통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