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진해 STX조선해양이 '노조 확약서' 없이 '자구계획안'을 내게 된다.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STX조선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 9일 '중형조선소 대책'을 발표하면서, STX조선에 대해 4월 9일까지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내도록 했다. 이에 STX조선은 9일 오후 5시까지 정부 요구안이 담긴 '자구계획 이행안'을 제출한다.

채권단(산업은행)은 STX조선에 대해 생산직 680여명 가운데 500명을 감축하고, 추가로 150억원(연간)을 줄이도록 요구했다. 이에 회사는 지난주까지 희망퇴직·아웃소싱 신청을 받았는데, 144명이 참여했다.

이같은 계획에 전국금속노동조합 STX조선지회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이 요구하는 STX조선의 '자구계획안'에 STX조선지회는 '확약서'를 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STX조선 사측 관계자는 "자구 계획안은 오늘 안으로 내게 된다. 단지 '노조 확약서' 없이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STX조선지회 관계자는 "정부와 채권단이 요구하는 자구계획안에 대한 노조 확약서를 써줄 수 없다"며 "전면 파업을 계속해서 투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채권단은 STX조선 자구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뒤, 법정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미 "자구계획에 노사확약서가 없으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남진보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라"

이런 가운데 정부 대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다. 경남진보연합은 이날 낸 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중형 조선노동자 살리기에 직접 나서라"고 했다.

이들은 "STX조선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인적구조조정 없는 자구계획안 마련에 의견을 모아가던 중 산업은행은 애초에 언급되지 않았던 150억원을 더 삭감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자구안 마련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이것은 기어코 STX 조선을 법정관리 하겠다는 것이며 정규직을 모두 잘라내고 비정규직 공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 했다.

이어 "이것이 과연 사람이 먼저이고 비정규직 없애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할 일인가?"라며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허울뿐인 구호이고 국민기만인가?"라 덧붙였다.

경남진보연합은 "노동자를 해고로 내모는 정부를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노동자가 죽어가고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경제위기의 극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부는 믿을 수 없다. 노동자 민중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사회의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STX조선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비정규직 공장으로 만들려는 구조조정을 중단하라"며 "기업회생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노사협약을 존중하라. 정부와 산업은행은 구조조정만을 강요말고 STX 조선의 회생을 위해 적극 지원하라"고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도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에 고한다. 산업은행 뒤에 숨어서 고강도 구조조정 이야기하며 조선노동자들을 더 이상 길거리로 내몰지 마라"고 했다.

이들은 "노동자, 농민이 등을 돌린 정권은 끝이 어떠했는지는 말하니 않아도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며 "노동자 정리해고로 산업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구시대적 해결방식은 이미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돈보다 사람, 국책은행이나 금융보다 사람인 노동자가 중심인 세상, 이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길임을 문재인 정권과 산업은행은 명심하길 바란다"며 "경남의 농민들은 우리 아들딸들의 일자리가 보장될 때까지 조선노동자와 함께 싸울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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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단 산업은행과 STX조선해양 사측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1일 오후 창원진해 STX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중형조선소 정부정책 규탄,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 11일

정부 방침에 따라 통영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3월 법정관리 신청한 가운데, 통영지역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성동조선지회는 오는 11일 오후 통영 강구안문화마당에서 "중형조선소 정부정책 규탄,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를 연다.

성동조선해양지회는 "그동안 법정관리에 따른 온전한 회생을 요구하며 수출입은행 천막농성 125일, 서울 노숙농성 20일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이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어 11일부터는 노숙농성장을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앞으로 이동하는 등 투쟁수위를 올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궐기대회는 1000여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통영 시내를 성동조선해양지회의 요구로 가득 채우고, 통영과 고성지역 경제회복과 성동조선노동자의 생존권사수를 위해 온전한 회생이 전제되어야 함을 정부와 채권단에 전달할 것"이라 했다.

이들은 "정부와 채권단은 중형조선소 회생정책을 요구하며 1년간을 기다려 온 노동자들에게 회생방안이 아닌 처리방안을 내 놓고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중형조선소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정부와 채권단을 향한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