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마산 바다를 매립해 조성해 놓은 '마산해양신도시' 터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를 차기 시장이 결정하도록 연기했다. 이에 그동안 민간사업자 공모 중단을 요구해 온 환경단체 등은 '환영'하면서 '공모 취소'까지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옛 마산시)와 해양수산부는 3403억원을 들여 바다를 매립해 해양신도시 터를 조성해 놓았다. 창원시는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지난 1월 15일 '복합개발시행사' 3차 공모를 했다.
당초 창원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공모를 받아 5월경 해양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면서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를 비롯한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3차 공모 중단'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29일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 중단요구에 대해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을 피력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방선거이후 차기시장이 결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해양신도시는 지난 2차례의 공모를 거쳤으나 1차 공모(2015년 8월)는 대규모 APT를 계획하고 관광·문화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으며, 2차 공모(2017년 2월)는 참여업체의 사업계획은 창원시 개발방 향에 부합했으나 기업신용도가 부적합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그동안 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확보를 위해 사업 초기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37회에 걸쳐 중앙부처 방문과 건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적극적으로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직접적인 국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 했다.
또 창원시는 "현재 해양신도시사업은 공정률 72% 진행 중으로 전체 조성사업비 중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금을 2019년 12월까지 전액 상환해야 하는 여건이므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설이자 40억 원을 포함해 매년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이 커지는 실정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통한 3차 공모는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문화·관광·해양레저 중심지 개발에 적합한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기간을 기존 110일에서 155일로 45일간 연장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방선거 이후 차기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 공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신도시의 민간사업자 공모 연기가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순호 창원시의원은 30일 전화통화에서 "연기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시장의 임기 만료에 복합개발민간사업자 선정은 위험하다고 했던 지적이 압박이 되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모 기간을 6월 이후로 연기한 것은 긍정적이나 민간사업자에 의한 복합개발이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모를 계속하게 되면 차기 시장이 행정을 처리하는데도 부담이다. 연기보다는 복합개발과 공모 자체를 취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허정도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차기 시장한테 넘기는 것은 사실상 취소와 비슷하다고 본다. 차기 시장의 철학에 맞지 않으면 선정이 안 될 것이다"며 "취소를 시키는 게 깨끗했지만 그래도 여론을 받아들여 차기 시장에 넘긴 것은 그만큼 성과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