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기초(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을까?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진행 상황 공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위원 11명으로 '획정위'를 구성했고,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었으며, 오는 10일 3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획정위는 기초의원 선거구(2~4인)마다 몇 명 선출을 할 것인지, 선거구 관할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만들어 경남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시민사회 의견 따라야"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4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류조환)는 성명을 통해 "획정위는 시민사회의 의견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했다.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는 각 정당과 획정위원이 추천한 11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시민사회진영은 주민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의견 수렴의 폭이 좁기에 폭넓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며 "획정위는 지금이라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빠르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인구 편차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인구 편차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3~4인 선거구를 기본으로 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도의회에서 훼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의 선거구 획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2005년 '버스 안 날치기 통과'와 같은 민주주의 유린 행위가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의 경우처럼 획정위원회가 공청회 등을 거쳐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4인 선거구를 원칙으로 한 획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지난 시기 국민들은 정치 개혁의 촛불을 들었다"며 "우리는 획정위가 촛불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경남도의회 또한 민심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도 이날 성명을 통해 "획정위는 선거개혁을 열망하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했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며 "가장 큰 원인제공자는 국회이다. 2018년 지방선거의 전제조건인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했다.
이어 "정수와 선거구획정을 하지 못한 채 정개특위는 시한이 만료되었고, 2018년 또 다시 개헌·정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그것도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입법권을 갖는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을 '개헌의지 없음'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맡기로 했다'는 보도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선거제도의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적으로 법 개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확실해졌다"며 "이제 2010년과 2014년의 지방선거처럼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은 벼락치기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시점도 언제가 될지 종잡을 수가 없게 되었다. 국회는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민중당은 "경남도와 획정위도 역시 '깜깜이'인 채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장벽인가"라며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장벽이라면 이것은 피해 갈 문제가 아니라 정면 돌파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 했다.
이어 "2005년 경남도의회 앞마당에서 자행된 '버스 안 선거구 날치기'획정도 역시 그들의 소행이 아닌가"라며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면 경남도와 획정위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중선거구제 취지에 걸맞게 3~4인 선거구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 안을 신속히 발표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공론화를 시켜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공론화만이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횡포를 저지하는 지름길임을 경남도청과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 했다.
2005년 옛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다수였을 때 경남도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장이 아닌 마당에 주차해 놓았던 버스 안에서 처리해 말썽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