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서산시의원시산시의회 장승재 의원은 "서산시가 폐기물배출량을 과다산정하여 시민들의 불신을 사고있다"며 "서산시가 기업유치 몇 개 했다고 치적쌓기나 업적홍보를 하지 말고 환경오염시키는 공장이나 시설들 유치보다 시민들 안전과 건강,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더 주력해야 된다"고 뼈아픈 지적을 했다. ⓒ 조우성
장승재 충남 서산시의원이 "서산시가 폐기물 배출량을 과다 산정해 사업주가 타 지역의 폐기물을 가져와 매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서산시는 지난 2월 서산 지곡면의 산업폐기물매립장(아래 산폐장) 건설을 인허가했다. 운영회사는 (주)서산EST다. 반면 '환경파괴시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사회연대(아래 백지화연대)' 등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산폐장과 소각장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서산시가 산폐장 물량을 실예측량보다 몇 배나 늘려 계산했다"며 "타 지역의 폐기물을 가져오는 것을 용인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폐기물 물량산정을 재산정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한 것과 관련해서도 "시민단체에서 이전과 똑같은 회사에 용역을 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같은 생각으로 시민들을 용역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산시에 대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장이나 시설 유치보다는 시민들 안전과 건강,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더 주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아래는 최근 장 의원과 산폐장과 관련 나눈 주요 인터뷰 요지다.
▲11일 시청앞 솔빛공원에서 ‘환경파괴시설 전면 백지화를 위한 서산시민 총궐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참석한 시민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과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서산시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 조우성
- 서산시의 산폐장 인허가 과정을 짧게 설명해 달라."산업단지 면적이 50만평 이상이고 1년 폐기물 배출량이 2만 톤 이상이면 산폐장을 설치해야 한다. 서산시는 2007년 오토밸리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폐기물 배출량이 년 2만 톤 이상이 예상된다며 산폐장과 소각장 건설을 함께 신청했다.
그런데 서산시는 지난 2014년 폐기물 배출량이 1년에 2만 톤에서 5만 1천톤으로 추정치를 늘렸고 산폐장 매립용량도 당초 32만 톤에서 132만톤(최대매립기한 18.8년)으로 대폭 증량시켰다."
- 폐기물 발생 추정량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그렇다. 폐기물은 가연성과 비가연성이 있다. 가연성은 소각장으로 보내고 비가연성만 매립한다. 지난 2016년 자료를 보면 연간 오토밸리산업단지의 가연성폐기물은 1386톤이고 비가연성폐기물은 1만 1857톤이다. 이중 절반 가량을 재활용한다고 보면 1년에 매립해야 할 폐기물은 6000여톤 정도다. 산폐장건설 의무조건 배출량 2만톤에도 훨씬 못미친다."
- 서산시 자료를 보면 인근 오토밸리산업단지 외에 테크노밸리와 인더스밸리 산업단지의 폐기물 발생량까지 계산돼 있다."서산시는 처음에는 지곡면의 오토밸리산업단지 폐기물만 처리한다고 했다. 그러다 최종 인허가 과정에서 근처 2~3km의 테크노밸리와 인더스밸리산업단지의 폐기물까지 처리한다고 인허가 내용을 바꿨다. 산폐장 허가 시 오토밸리산업단지만을 기준으로 했던 만큼 인더스밸리나 테크노밸리는 빼고 오토밸리산업단지 배출량만 갖고 계산해야 한다. 또 인더스밸리나 테크노밸리 배출량을 감안하더라도 폐기물 발생량이 부풀려진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11일 서산시민총궐기대회에서 오스카빌대책위 한석화 대표는 "독극물질을 취급하는 산폐장은 서산시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공장도 좋지만 독극물은 절대로 안된다"며 서산시의 산폐장건설 강행을 규탄했다. ⓒ 조우성
- 서산시는 또 매립용 폐기물 용량이 년 5만 1천 톤 정도 예상된다며 최대매립기한 18.8년 기준으로 산폐장 매립용량을 132만 톤으로 산정했는데? "과다 산정했다. 년 6000톤을 기준으로 최대매립기간인 18.8년간을 계산하면 11만 4000톤 정도다. 여유 있게 잡아도 20만톤 정도다. 그런데 시에서는 132만톤으로 몇 배나 뻥튀겨서 물량을 늘렸다."
- 왜 물량을 늘려 잡았다고 보나?"그게 이상하고 의문스러웠다. 결론은 타 지역의 폐기물을 가져와 채우겠다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생긴다. 사업주가 전국에서 폐기물을 가져오겠다는 얘기가 된다. 전국 폐기물을 가져다 132만 톤을 채우겠다는 이야기 아니겠나."
- 서산시가 산폐장 2~3km 내의 폐기물만 가져와 묻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시정 질문 때 서산시청 담당국장에게 2~3km 내의 폐기물만 묻겠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었더니 금강환경유역청 직원과 통화 중에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정식 공문으로도 안 받았단다.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고 했더니 얼버무리고 대답을 못한다. 공문으로 보내 달라고 금강유역환경청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고 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이 법에도 없는 조항을 어떻게 공문으로 내려 보내겠나."
- 이에 대한 서산시 입장은?"시민단체에서 폐기물 물량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서산시가 폐기물 물량산정을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시는 이전과 같은 대전에 위치한 모 업체에 연구 용역을 줬다. 시민단체들은 이전과 똑같은 회사에 용역을 주었다며 폐기물용량산정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이다."
- 시민들이 용역산정에 참여할 수는 없나?"시민들이 용역산정에 참여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어 서산시에 '그럴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단호하게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한다. 시에서 발표한 것들이 사실과 다르게 많이 부풀려 계산되어 나오니까 시민들이 서산시 측의 말과 정책을 불신하는 거다."
- 해법은?"시민들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이고 정치다. 서산시가 시민들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치적 쌓기, 실적 홍보에 열 올리지 말고 이제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갔으면 한다. 기업유치 몇 개 했다고 홍보하지 말고 환경 오염시키는 공장이나 시설들 유치보다는 시민들 안전과 건강,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더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