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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유승민 의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6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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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미용·성형 외 치료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문재인 케어' 등을 두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펴는 아마추어 정부라고 해야 할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10일 세종시 전통시장에서 열린 '바른정당 주인찾기' 대전·충청지역 행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재정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부자, 대기업한테 일부 극소수 증세만 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는 정책을 도저히 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그래서 제가 늘 '증세 없는 복지 안 된다, 복지 및 여러 가지 정부 지출은 세금과 같이 속도를 맞춰 가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인데 세금이나 재원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 없이 건강보험이고 아동수당이고 복지정책이든 선심 쓰듯 발표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에 소요되는)그 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든지 국채를 발행해서 미래세대의 빚으로 하든지 둘 중 하나"라며 "결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 내지는 미래세대의 빚으로 넘어올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야당이 속도 조절을 해서 그 중에 꼭 필요한 것은 세금이나 국채 증가와 같이 가도록 하고, 필요 없는 것은 막아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즉, 국회에서 '문재인 케어' 등의 예상 재원 소요 등을 꼼꼼히 따져서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체제 운전석은커녕 조수석에도 못 앉는 상황"

유 의원은 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가)무방비하고 한가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북한의 '괌 포위사격' 협박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대선 전에 미국·중국·북한이 우리 한국을 왕따시키고 자기들끼리 우리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할까 걱정했는데 지금 정권이 우리 운명이 다른 사람 손에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하고 한가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특히 유 의원은 지난 7월 방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운전석에 앉겠다" 발언을 겨냥해 "운전석은커녕 조수석에도 못 앉는 상황"이라며 "핵문제가 마치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해결되는 문제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그런 안이한 인식으로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다른 것도 많이 불안하지만 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 쪽이 불안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것 같다"라며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시각으로 사드 문제 등을 빨리 빨리 결론 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이나 중국에 대응하는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가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제안을 거부하며 '나는 TV토론을 잘하니까 좋은 이미지를 심어 5년 후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거듭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채널A <외부자들>에 출연해 지난 대선 당시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단일화 논의를 한 바 있다면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유치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박 의원에게 문제의 발언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무성 의원도 같은 날 따로 보도자료를 내고 "그런 말을 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아직 침묵을 지키는 중이다.(관련기사 : 유승민 "박지원, 내 명예 훼손... 김무성과 진실 밝혀라")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김무성 의원도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분명히 그러셨으니 결국 박지원 의원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발언한 것"이라며 "박 의원 본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분(박지원 의원)이 어떻게 나오시는지, 사과를 제대로 하시는지, 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등 그 분 반응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