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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를 보도하는 <니혼게이자이신문> 갈무리.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를 보도하는 <니혼게이자이신문> 갈무리.
ⓒ 니혼게이자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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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본격적으로 요구하면서 일본도 긴장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12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에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공식 통보한 것을 보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공세가 곧 일본을 겨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 NHK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해서도 무역적자 감축을 위한 공세 의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향후 일본에도 시장 개방과 관세 장벽 철폐 등의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관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측은 양국 실무진이 한미 FTA의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 분석, 평가하여 양국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라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일 무역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라며 "특히 일본의 안전·환경 기준과 관세 장벽이 미국 자동차 수입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에 강한 의욕을 나타내는 것은 최근 '러시아 스캔들'에 휘말려 국정 운영이 지체되자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엿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한미 FTA 재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대북 문제 등 양국을 둘러싼 현안들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반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 독일, 일본과의 무역보다는 (적자 규모가) 크지 않다"라며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하는 미국이 대화를 선호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무역 공세로 바꾸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일본 측 전문가는 "일본이 35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제 유가 상승으로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라며 "미국의 무역 공세까지 시작된다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그:#한미 FTA, #도널드 트럼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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