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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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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실명을 내걸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해결에 관심을 촉구하는 공개 청원을 시작했다.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는 6일 새벽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3월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탁된 A판사의 직을 건 용기로 우연히 발견됐다"면서 "이후 3~4개월 동안 힘들게 싸운 끝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를 결의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차 판사는 "'사법부 자정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구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결심했다"면서 "무관심과 냉소에 묻힐까 두렵지만, 용기를 내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청원합니다"라고 호소했다. 또 "배수진을 치는 심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다음 행동에 나설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은 게 목표다. 글을 올린 지 약 9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30분까지 시민 111명이 참여했다(청원하러 가기).

이번 의혹을 계기로 지난 6월 19일 소집, 추가조사를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5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양 대법원장이 결의를 수용하지 않은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조사 요구는 법관회의가 열린 주된 이유며 압도적 다수의 대표들이 찬성했다"며 "대표들이 일선 법관의 뜻을 받들어 그 첫 걸음 중 첫 걸음으로 결의한 추가조사 요구의 무게는 다른 어떤 의결 사항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대법원장님의 입장 변화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날 법관회의는 대표 100명 가운데 80명의 동의를 받아 6월 19일 회의록 전체를 코트넷에 공개했다. 당시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는 찬성 84명 대 반대 14명으로 통과됐다. 양 대법원장이 수용하기로 한 법관회의 상설화는 찬성이 82명, 반대가 2명이었다.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을 물어 법원행정처 실장 등을 직무배제 해야한다는 세 번째 의결사항은 찬성 54명 대 반대 25명으로 법관회의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전국법관회의는 오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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