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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시민사회와 야권이 대선을 앞둔 3월 22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국정 운영'을 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외면하는 태도는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신규원전 중단을 두고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의 반대 행보가 연이어지면서 탈핵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및 대다수 시민들과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반 문재인 정부 행보의 배경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유한국당의 새 정부에 대한 어깃장, 그 배경은?

부산울산경남의 각계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에도 부산에서는 민주 원로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및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울산에서도 울산시청 주변 6곳에서 시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현수막 시위를 벌였다.

특히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서는 울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14일 서울로 가 국정기획자문회의 앞에서 기자회견과 김진표 위원장 면담을 통해 새 정부의 탈핵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하는 등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같은 시민사회단체의 탈핵 요구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높은 여론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지만 유독 이같은 시민여론에 반하는 곳이 있다. 바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다. 자유한국당은 신규원전이 들어설 예정인 울산의 국회의원들을 주축으로 그 휘하(?)의 지방의원, 그리고 보상금 등을 이유로 신규원전 건설을 요구하는 원전 해당 지역 일부 주민단체들이다.

자유한국당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은 12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공정률이 28%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시 2조5000억 원의 손실과 연인원 600만 명의 고급일자리를 잃게 된다. 원전산업의 붕괴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신규원전 강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 이채익 의원과 남구을 박맹우 의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지역 언론들이 이같은 상황을 양측간 갈등 구조로 여론화하면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의 의도가 먹혀들어 가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주목되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하는 신규원전 건설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는 이들 정치인들의 자신감이다. 특히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치솟고, 그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폭락한 상황에서도 이처럼 시민여론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는 배경이 궁금해진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같은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의 자신감은 정치적 상황 변화에서도 영남권에서는 자신들의 지지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믿는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규원전 강행을 요구하는 것도 지지층인 보수층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울산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경우 자신이 공천권을 행사한 지방의원들이 현재 지역의 대부분 의석을 차지하는 등 여전히 막강한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 그 어떤 상황 변화에도 동요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새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개혁적 행보에 이들 정치인이 어깃장을 놓을 수 있는 배경은 바로 영남권에서 여전히 건재한 지지세력에 그 기반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 시민사회와 야권에서는 이같은 정치 구도가 잘못된 선거제도에 첫 번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선거개혁 없이는 낮은 지지율에도 자유한국당이 지자체장과 지방의석을 독식해온 그동안의 구도가 답습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대선 전 여러차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사표를 줄이고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거제도를 개혁해 지역 정치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가 빗발친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역의 제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14일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울산시민행동 권필상 집행위원장은 "민심 왜곡, 불공정, 참정권 억압 정치제도가 국가와 지역민주주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