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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원전으로 둘러 싸인 울산으로 와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신규원전과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없을 것"이라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일주일 뒤인 지난 15일, 울산지역 50여 개 정당 및 시민사회 단체 등 각계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거침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강행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권 등에 대한 항의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지역 일부 언론과 보수정치권은 여전히 잇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핵공약을 이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잇따른 지진 등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하는 탈핵 요구에 반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를 냈다.

한동영 시의원 "신규원전 중단 원자력산업 붕괴시켜" 탈핵 반대

지난 19일 열린 울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동영(바른정당) 울산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은 국내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붕괴시켜 향후 관련 중소기업 도산, 실업자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기 했다.

그는 "1조5000억원의 기투자금액과 1조원대로 예상되는 계약해지비용 등 2조5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되는 엄청난 재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면서 "한수원의 발표대로 신고리원전 5, 6호기는 건설에 소요되는 7년동안 600만 명의 고용창출과 92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도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의원은 "원전 건설공사의 중단은 건설일자리와 수주물량 감소 등으로 이어져 조선업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각종 지원금과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역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울산지역 일간지 사설까지..."문 대통령 공약 이행 단행하기 쉽지 않을 것" 

22일자 울산지역 일간지 <울산신문>은 "문 대통령의 신규 원전건설 중단 공약으로 촉발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압박이 이처럼 가열되고 있지만, 정작 실제 사업을 중단할 경우 뒷감당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나 문제 제기는 전무한 상태다"라면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외치는 구호만 무성할 뿐, 이후 벌어질 경제적 문제와 혼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한 "전체 공정률은 30%, 집행된 사업비만 2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건설 중단을 강행할 경우 뒤따를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란 점은 이미 예견돼 있다"면서 "최소 2조 원에서 최대 2조5000억 원에 달할 매몰비용도 문제지만,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여기다 더해 이 신문은 "전문가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점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울산신문>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 신중 기해야' 라는 제목의 사설까지 내고 "문제는 안전을 요구하는 것과 건설중단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라면서 "원전부지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추진하는 부분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라며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외 또다른 울산지역일간지 <광역매일>은 아예 대선 2주일전인 지난 4월 26일 사설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던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원전배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면서 "건설이 중단되면 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 그리고 관련업체들이 감내해야할 피해가 적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이 신문은 "지역 건설업체들에겐 이 원전건설 사업이 가뭄에 단비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런 원전건설이 있어 그나마 지역 건설업계가 숨을 돌리고 있다. 차후 건설될 원전에 대한 규제라면 몰라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은 이미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수원이 주장하는 '고용효과 600만명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과장됐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은 일부에서 나오는 '조선산업 퇴직 노동자의 원전산업 투입' 주장에 대해 '용접 내용 차이' 등으로 두 산업을 접목시키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광고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말까지의 원전 언론 홍보나 협찬 등에 지급된 비용내용을 모두 공개했고 울산시민연대는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물은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발표 내용에는 울산지역 언론도 포함됐다.

울산시민연대는 "원전 홍보비 공개를 통해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는 공간이 광고자본의 힘에 의해 왜곡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