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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완료된 지 5년이 지났어도 이에 대해서는 67%가 반대하고, 73.2%가 재자연화를 찬성하며, 41.6%는 보 철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17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와 대한하천학회가 발표한 '4대강 사업 평가와 자연복원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조사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등은 서울소프트로직서와 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4월 3일 성인 1074명(95% 신뢰수준에서 ±2.99%)을 ARS전화면접조사했고, 그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2016년 8월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낙동강 달성보 하류 3km 지점 박석진교 일대에 녹조가 창궐해 강 전체를 뒤 덮고 있다.
 2016년 8월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낙동강 달성보 하류 3km 지점 박석진교 일대에 녹조가 창궐해 강 전체를 뒤 덮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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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점 4대강 사업 평가에 대해, '적극 반대'가 4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반대하는 편' 23.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사람이 전체의 6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연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3% 이상이 동의했다. '문제점이 크기에 보 철거 포함 재자연화 복원 사업이 필요하다'가 4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문제점이 있지만 보 철거보다는 다른 방향의 복원이 필요하다'가 3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4대강 자연 복원 방법에 대해, '더 악화되기 전에 완전개방을 포함해 시급히 자연복원을 추진해야 한다'가 3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최소한 2년~3년 정도 조사한 후 자연복원에 대한 결론내야 한다' 27.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보 철거 여부에 대해, '수질악화와 녹조발생이 높은 보에 대한 부분 철거 또는 모든 보를 철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가 4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녹조발생, 생태파괴 등 문제가 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철거없이 보 운영을 조절하면 된다' 23.5% 등의 순으로 나왔다.

4대강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주민참여를 통한 친환경 유지관리와 자연천이를 통해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가 51.7%로 과반 수 이상이었고, 다음으로 '매년 5000억원은 큰 예산이므로 수자원공사 이자비용은 제외한 예산으로 축소해야 한다' 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4대강 사업 책임자에 대해, '4대강 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이므로 책임자 처벌만이 아니라 훈장, 포장까지 반납해야 한다'가 3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대강 사업은 대체로 좋은 사업이므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만 책임자를 규명해야 한다' 28% 등으로 나왔다.

수량과 수질관리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여부도 물었다. 이에 대해  '정부 내 모든 물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하나의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다'가 5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처별 업무가 분산되어 통합적인 물관리가 안 되기에 국토부와 환경부 업무를 우선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41.8%였다.

19대 대통령 선거 때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공약을 통한 투표의향에 대해, '4대강 대형보 철거 등 완전 자연복원을 추진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가 3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대강 대형보의 일부 개방 등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는 28.7% 등이었다.


태그:#4대강사업, #대한하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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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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