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15일 오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엘시티 비리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고, 사업 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부산 해운대 초호화 주상복합 건설 사업인 엘시티를 둘러싼 비리 사건에 주요 정당이 '대선 후 특검'이라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실제 성사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는 거듭 특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치권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엘시티 특검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선 후 특검이라는 단서 자체가 정치적 합의의 산물인 까닭이다. 앞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 4개 정당은 대선 이후 특검 도입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시기만 대선 이후라고 뭉뚱그렸지, 상설 내지는 별도 특검인지조차 정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당시에도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특검이란 칼날을 빼 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이런 분위기는 지금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한 부산지역 국회의원은 1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해서 "특검을 바로 하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선 후 주요 정당의 원내 인적 구성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상 지금은 특검이 논의되기 힘든 구조라는 말이다. 다만 그는 "(엘시티 수사가) 미진한 것은 맞다"라면서 "각 당의 원내대표단이 꾸려지면 다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시민단체 엘시티 재수사 촉구 및 사업계획 취소 요구

일부에서는 새 정부가 특검으로 승부수를 던질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엘시티 수사가 야권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친박(친박근혜) 핵심으로 분류되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된 것에서 보듯 엘시티 수사가 야권에 위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엘시티 특혜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투자이민제 지정과 관련해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측근이 구속되며 위기를 맞았던 서병수 부산시장도 특검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위치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당장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105개 시민단체가 꾸린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 부산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15일 부산지검을 찾아 엘시티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내기로 하고, 담당 구청인 해운대구청에는 사업계획 취소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번 고발에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호철 변호사는 "검찰에서 지난 3월 7일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다"면서 "엘시티 사업은 우리나라 정관계뿐 아니라 법조계·언론계 모두 총괄하는 부산 토착비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