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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난 달 28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검증하기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증 자문단'을 구성, 첫 회의를 열자 이 사업을 반대해온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 저지 주민대책위원회', '도룡동 매봉산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객관성과 공정성 없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증자문단을 해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가 지난 달 28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검증하기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증 자문단'을 구성, 첫 회의를 열자 이 사업을 반대해온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 저지 주민대책위원회', '도룡동 매봉산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객관성과 공정성 없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증자문단을 해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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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환경훼손'과 '주민피해' 등의 이유로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전시가 구성한 '검증자문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달 28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증 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교수, 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민간공원조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검증자문단 구성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대전시가 검증자문단을 명분쌓기용으로 악용, 주민을 기만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 저지 주민대책위원회', '도룡동 매봉산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객관성과 공정성 없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증자문단을 해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시는 주민과 전문가, 대전시의회, 시민사회의 합리적 대안을 위한 논의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는 검증자문단을 구성했다"며 "자문단에는 사업부지 인근 주민은 물론, 토지주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21명 중 절반이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심지어 사업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전문가나 시의원도 모두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증자문단의 역할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이미 진행중이었던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정림지구 연구용역을 중단했다. 검증자문단이 참고할 만한 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대전시가 검증자문단을 사업추진을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활용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검증과 자문을 위해선 다양한 의견을 내는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검증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관련 분야 전문가, 사업부지 인근 주민, 토지주, 시민의 대리인인 시의회 의원 및 추천자가 중심이 되고, 공직자는 자료제공과 상황설명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의 검증자문단으로는 검증은커녕, 그동안 나온 문제점조차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더 이상 불신과 갈등을 키우는 불통행정을 중단하고, 도시공원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검증자문단 구성', 객관적 검증을 위한 '타당성 용역 재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가 지난 달 28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검증하기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증 자문단'을 구성, 첫 회의를 열자 이 사업을 반대해온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 저지 주민대책위원회', '도룡동 매봉산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객관성과 공정성 없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증자문단을 해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가 지난 달 28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검증하기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증 자문단'을 구성, 첫 회의를 열자 이 사업을 반대해온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 저지 주민대책위원회', '도룡동 매봉산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객관성과 공정성 없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증자문단을 해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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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규탄 발언에 나선 신정은 도솔산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주민대책위 부위원장은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시민의 시장이지 개발업자의 시장이 아니"라면서 "입만 벌리면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하더니 대체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와 소통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기현 대전시의원은 "헌재의 판결 이후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던 대전시가 민간특례 방식의 사업을 통해 손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고 있다"며 "결국 그로 인한 모든 피해는 시민이 떠안게 된다. 대전시는 더 이상 시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민간공원조성사업, #대전시, #월평공원, #매봉산, #도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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