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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요 관광지 상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상인들은 "매출이 줄었고 그 이유가 중국 관광객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 김종훈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지난해 7월 13일 '경북 상주에 사드 배치'를 발표한 후 6개월 뒤, 서울의 주요 관광지 상가의 상인들이 "매출이 줄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김종대(정의당), 김종훈(무소속)의원이 지난 1월 16일 ~ 22일 서울의 홍대, 명동, 동대문, 이화여대 일대 상인 463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방식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조사 결과 상인 중 89.1%가 '매출이 줄었다'고, 이중 86%가량이 '중국인 관광객 감소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중국 관광객이 늘었다'고 발표한 것과는 판이한 결과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서울 주요 관광지의 상인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결정 이후 중국 관광객이 감소해 실제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사드 배치가 가속화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원점재검토 이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 관광객 많이 줄어든 것 느껴"

이들 의원들은 이번 설문조사 추진 배경에 대해 "상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매출 감소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면서 "지난번 홍대앞 상인간담회에 이어서 사드배치와 관련한 상인들의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대선주자 반·문 사드배치 입장에 시민은 반문").

이들은 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들은 사드배치가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는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체제에서 추진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사드배치 발표 이후 중국인 관광객수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많이 줄어든 것이 느껴진다(74.5%)' '관광객이 조금 줄었다(19.3%)' 등 93.8%가 "사드배치 발표 후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어 '매출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10~30%'가 21.0%, '30~50%'가 23.5%, '50% 이상'이 46.7%에 달했다. '10% 미만'은 8.9%에 그쳤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 경우, 지역상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85.2%가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 매출도 줄어들 것이다'고 답해 '그다지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한 11.4%를 크게 앞질렀다

'사드 배치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는 14.7%가 '배치에 찬성', 56.5%가 '반대'라고 답했다. 28.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사람' 중 81.8%는 외교 및 국제적 이유를 들었고,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사람' 중 71.3%가 경제적 이유를 들었다.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은 상인들"

이들 국회의원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달 19일 '사드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늘었다'며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조치가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듯 발표했다"면서 "이에 따라 연일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은 상인들"이라면서 "정부는 '관광객이 줄지 않았다' '중국의 보복조치는 예상만큼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상인들의 걱정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사드를 공짜로 배치해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외교안보적 비용을 고려하면 사드는 지금까지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한 무기 중 가장 비싼 무기가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분석 보고서는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전년대비 20% 감소해 그 피해액은 4조 3159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으며, 한한령에 따른 대중국 문화관광 수출 피해액은 8조 8789억원으로 추산했다"면서 "총 13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외화가 증발한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영호, 김종대, 김종훈 의원은 또 "이외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사,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 강화, 복수 상용 비자 발급 조건 변경 등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조치로 의심되는 사례는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중국의 경제제재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라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보복조치가 더 강력하고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경우 특정 관광지의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전체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