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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경남도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새누리당 박대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경남도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새누리당 박대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손원혁

"이제 KBS, MBC를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한 언론장악금지법을 왜 막고 있습니까."

기자·피디(PD)들이 새누리당 박대출 국회의원(진주갑) 사무실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경남도지부 소속 조합원(KBS창원총국)들이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한 '방송법개정안(일명 언론장악금지법)'은 KBS와 MBC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사장을 선임하고 감독하는 경영기구인 KBS이사회(11명)의 경우, 지금은 여당 몫 7명과 야당 몫 4명으로 구성된다.

이 법안의 내용은 여당 7명과 야당 6명으로 해, 최소한 균형을 잡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 심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하게 된다. 그런데 법안 발의 이후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논의에 적극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29일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 간사가 박대출 의원이다.

KBS본부 경남지부는 "새누리당 간사 박대출 의원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조차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공영방송 KBS도 '공범'이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은 KBS가 정권 하수인이 아닌 정치권력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요구인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라 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박대출 의원의 이 같은 행태를 진주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나섰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박대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이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내세우는 것은 아전인수일 뿐"이라 했다.

KBS본부 경남지부 손원혁 지부장은 "어느 때보다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과 변화 요구가 강하고 무겁다"며 "'언론장악방지법'이 관철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경남도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새누리당 박대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경남도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새누리당 박대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손원혁



#언론장악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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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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