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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단체들이 19일 오전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보당 해산 2년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한 가운데 윤종오 울산 죽구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윤종오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특검이 통합진보당(아래 진보당) 강제해산에 가담한 김기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수사해야한다."

19일 진보당 해산 2년을 맞아 진보성향의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정희 전 진보당 대표와, 진보당 소속 울산 북구청장을 지낸 후 올해 국회의원이 된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 등 전 진보당 당원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망록의 메모로 밝혀진 점을 언급하며 "김기춘이 청와대에 앉아 박근혜와 최순실의 비호 아래 비판세력을 제거하는 일을 벌였으며, 그중 가장 악랄한 행위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진보단체들은 "김기춘이 지시하고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맹종한 결과"라면서 "3권분립과 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날이 바로 2년 전 오늘이었다"며 진보당 해산사건을 규정했다.

따라서 이들 진보단체들은 ▲ 김기춘을 구속하고 박한철은 자백할 것 ▲ 특검은 김기춘 박한철 커넥션을 즉각 수사할 것 ▲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실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청와대가 불법개입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무효다"고 밝혔다.

진보단체들 "김기춘과 박한철 헌재소장, 지시를 주고받는 상하관계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자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총,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민중의꿈,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월혁명회,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가 참여했다.

이들은 "김기춘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돼야할 것"이라면서 "김기춘과 박한철 헌재소장은 내통한 사이를 넘어 지시를 주고받는 상하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진보단체들은 그 근거로 "김기춘이 '연내선고하라'고 지시하면 박한철 헌재소장은 그에 맞춰 서둘러 실행했다"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지역구 의원까지 의원직 상실시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견이 있다는 것을 김기춘은 헌법재판소 내부자를 통해 알게 됐고, 박한철 헌재소장을 압박해 선고 당일 모든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결정을 이끌어냈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고 김영한 비망록에 상세히 기록돼있다"면서 "특검은 김기춘을 즉각 구속수사 해야 하고 박한철 헌재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서 자백을 받아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보단체들은 현 시국을 두고 "박근혜는 최순실에게 국정을 통째로 넘겨주고,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전교조를 법의 보호 밖으로 추방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감추고, 노동자 농민을 가혹하게 착취하며, 재벌에게 뇌물을 받고 특혜를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범죄자 박근혜는 분노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따라 지난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고 조만간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수많은 악행으로 인한 피해와 파괴적인 결과는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대통령 한사람 탄핵에 그칠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 저질러진 민주파괴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공범과 부역자들을 처단하고 피해를 회복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