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원이 '바지 사장'을 내세워 여러 차례 관급공사를 따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해당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최근 경찰은 하동군의회 김아무개(54)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명의를 아는 사람한테 빌려줘 관급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하천정비공사 등 하동군에서 발주한 공사 37건을 따내 대금으로 6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건설업체 대표이사로 있다가 선거에서 당선된 뒤 대표이사 명의를 지인한테 넘겨주었지만, 실제 운영은 본인이 계속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바지 사장을 내세웠던 것이다.
"즉각 자진 사퇴하라"하동참여자치연대는 18일 "불법비리혐의 하동군의회 김아무개 의원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김 의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이미 공직사회나 지역사회에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었으며, 경찰에 의해 혐의가 확인되었을 뿐"이라 했다.
이들은 "지방의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양심과 성실, 청렴과 품위유지 및 지위남용 금지 등의 의무를 가진다"며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리업체나 공공단체의 임원일 경우 겸직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현재 하동군의회에 겸직신고를 한 의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불법행위로 의원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김 의원은 즉각 자진사퇴해야 하며, 본인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하동군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즉각적인 제명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하동군의회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거나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다면 주민들의 힘으로 심판에 나설 것"과 "하동군은 수의계약 등 편의를 제공해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관련한 철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비리를 저지른 김아무개 의원은 즉각 자진 사퇴할 것", "하동군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김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 "하동군은 불법비리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