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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토요일은 점심 때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광화문과 종로, 명동, 인사동 일대를 누볐다. 이날은 초록교육연대 상임대표인 나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 초록교육연대를 창립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고, 두 번째 '탈핵희망 서울길 순례'의 첫 발을 내딛는 날이기 때문이다.

초록교육연대는 2006년 12월 5일에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초록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교육현장과 사회현장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는 물론 관련 분야의 공직자, 시민 등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여 학교 현장과 사회 속에서 초록세상을 만드는 교육과 노력을 '초록교육'이라 규정하고 그 초록교육을 통하여 초록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을 쉼없이 가열차게 해 나간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장의 많은 교사들과 '생명, 생태, 평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하는 교육을 학교현장에서 실천했다. 해마다 교사 연수를 하고, 환경 현안이 생기는 현장에는 직접 나가서 깃발을 들고 나갔다.

그러던 중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를 접했다. 한국에서의 '생명, 평화, 지속가능운동'은 탈핵을 떠나서 논의될 수 없다는 데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 2011년 이후에는 탈핵 운동에 단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탈핵희망 서울길 순례'가 딱 1년을 넘기고 2년 째 접어드는 의미있는 날. 작년 11월 첫 주부터 시작해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4개 단체 중심으로 한 주씩 맡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탈핵 순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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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은 '탈핵희망 서울길 순례'의 2년 차 첫 걸음을 내딛는 날이기도 하지만 백남기 농민 장례식과 노제가 있는 날이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민중총궐기가 있는 날이었다.

전날 밀양에 사는 초록교육연대의 회원인 배수철 선생이 탈핵희망 서울길 순례에 참가하고 광화문 광장에도 나가보겠다며 전화가 왔다. 그렇지 않아도 밀양에서 한 달에 한 번은 꼬박꼬박 서울에 와서 함께 탈핵 순례에 나서기 때문에 배 선생한테는 늘 고맙고, 반갑고, 미안한 마음이었다. 오늘은 낮에 만나서 점심이나 같이 먹고 탈핵 순례에 나서자고 해서 좀 이른 시간에 광화문으로 나갔다.

광화문에 이르렀더니 벌써 노제 행렬은 만장을 앞세우고 광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나와 배 선생은 이웃에 있는 한 음식점으로 이동하였다. '탈핵희망 서울길 순례'에 참가하는 회원들이 모이는 시간인 오후 2시가 되려면 제법 시간이 많이 남아있었다.

걸어가면서 배선생이 먼저 말을 걸었다.

배수철: "김샘, 세상이 이대로 가선 안 되겠지요?"
김광철: "역대 대통령들의 아들이나 형 등 주변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른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손을 벌리고 돈을 달라고까지는 안 했지요."
배수철: "우리 사회의 희망이 안 보여요. 이대로 가다간 이 나라가 파멸의 구렁텅이로 바져서 허우적 거리다가 영영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김광철: "뭐가 그리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배수철: "젊은이들이 다 자포자기하 듯이 희망을 잃고 있는 게 큰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곳곳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법을 안 지키고, 탈법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요. 국민소득은 올라간다는데, 재벌들 주머니나 두둑해지지, 서민들은 알바다, 비정규직이다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젊은이들의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니 희망이 있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장 천막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탈핵희망 서울길 순례'에 참가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두어 분이 왔다. 오후 2시가 되니 '백남기 농민 노제'가 진행이 된다는 방송이 나왔다. 우리 일행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묵상을 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불렀다.

핵발전 문제도 사회 혁명을 통하여 탈핵으로 가야

곧 7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모인 사람들은 보신각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오늘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온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복실 초록교육연대 사무국장이 학생들을 모아서 참가 학생들을 점검하고 있었다. 30명 가까운 중학생들이 모여있었다.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탈핵의 필요성'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방법, 순례길 참가 원칙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탈핵 순례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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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순례단은 가슴에 '핵발전소 이제 그만'이라는 몸자보를 붙이고 있고, '경주지진 잊었는가 핵발전소 폐쇄하라' 등의 현수막을 들고 있어 이 행렬이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인지, 얼른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게 걷지 않는 시민들한테 홍보 전단지를 주면 열 중 여덟 정도는 받는다. 전국 탈핵도보순례를 가서 시골 동네에서 나누어 드리면 대부분 받는다.

적당한 공간에 서서 현수막을 앞에 내걸고 내가 선창하면 학생들이 따라하게 한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영 시원치 않는다. 자기들끼리 떠들라고 하면 신나서 떠드는데, 시민들 앞에서 구호를 외쳐보라면 그게 영 생경한 모양이다.

"핵은 무서워요, 태양, 바람이 좋아요."
"경주 지진 잊었는가, 핵발전소 폐쇄해요."
"핵발전소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바꿔주세요."

이런 구호를 외치지만 학생들의 목소리는 영 신통치 않는다. '탈핵희망 서울길 순례단'은 명동성당 앞을 지나 인사동에서 마무리했다. 학생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해도 선뜻 나서지 않는다. 선진 외국의 여러 나라들처럼 사회 참여의 기회를 갖는 것은 참 소중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학생들은 남들 앞에 나서서 자신을 표현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생활화 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거의 없다. 시험지와 학원 과외로만 내몰리는 죽은 교육이 대부분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봐도 그렇다. 대통령은 연설문에 자신의 생각조차 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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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교육연대 회원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다. 정말로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집회에 여러번 참가해 보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는 처음 본다.

이제는 시민 혁명의 시기가 도래했다

여러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박근혜 퇴진' 등 자기 나름의 논리로 목소리를 높인다. 또 노래꾼들, 연주자 등도 올라간다. 그런데 이날 연사 중의 백미는 단연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였다. 도올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정부에 비판적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5% 수준까지 떨어졌고, 대구·경북 사람들까지 다 허탈해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국가의 지도자는 다단계의 검증을 거쳐 잘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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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 김용옥 교수는 외쳤다.

"나는 이런 곳에 잘 나오지 않은 사람인데, 박근혜를 보고서는 참을 수가 없어서 올라왔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다. 그리고 현명하다. 박근혜가 내려오는 날까지 주욱 이어서 박근혜 퇴진을 외쳐야 한다.

(중략) 이제는 우리가 혁명을 할 기회가 왔다. 위대한 국민들이 나서서 이번 기회에  문화혁명, 철학의 혁명, 삶의 혁명을 해야 한다. 단군 이후 면면히 이어온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해방 이후 오늘까지 이어오면서 사회 구석구석 썩은 곳을 도려내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잘 살려 혁명을 해서 민족의 자존감을 높이고,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내야 한다."

민중총궐기 1부 집회 및 문화 행사 등이 끝나고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광화문 주변의 식당가로 흩어졌다. 배선생과 나는 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광장으로 돌아왔다. 돌아왔더니 소그룹 단위로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발언하고 싶은 시민들이 진행자에게 신청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시민들은 다양한 주제의 발언들을 쏟아냈다. 집회 현장을 둘러보고 나와 배 선생은 세종대왕 상 앞에서 벌어지는 시민발언 및 문화 공연 장소로 갔다. 나도 발언에 나섰다.

"오늘 오후 탈핵희망 서울길 순례를 마치고 본 집회에 참가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통일대박',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는 물론이고 연일 계속되는 대북 강경 정책들이 남북한 군사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의 핵발전소들을 공격해 온다면 한반도는 핵오염으로 국가 폐망의 길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강경대응책의 뒤에 최순실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아찔하다. 남북 문제는 힘들어도 대화로 가야한다. 그리고 핵폭탄이 될 수 있는 남한 내의 핵발전소들을 폐쇄하여 탈핵의 길로 가야한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거의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우리는 종로2가 쪽으로 갔다. 밤새 불야성인 먹자골목이 나왔다. 거기로 가서 막걸리 두어 병을 놓고 세상 이야기로 날을 세웠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통한 내각제 개헌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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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오늘 도올 선생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제는 시민혁명을 해서 해방 이후 쌓인 온갖 부정과 비리를 혁파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제 시대의 요구를 담은 헌법으로 개정을 해서 나라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수철: "옳은 말씀입니다. 헌법을 어떤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김광철: "해방 이후 자유당(제1공화국), 4.19 이후 민주당의 내각제 헌법(제2공화국), 5.16 이후 박정희 공화당(제3공화국), 10월 유신(제4공화국), 12.12 전두환 시대(5공화국), 87년 6월 항쟁 이후의 대통령 직선제(제6공화국)으로 주욱 이어져 왔는데, 87년 6월 항쟁 이후 30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도 나름대로 장점은 있었지만 노태우 이후 박근혜까지 이어지는 어느 대통령도 비리에 휘말리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당 때도 그렇고 박정희 시대에도 그랬다. 대통령제가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제는 그런 권력 집중을 막아내기 위하여 내각제를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배수철: "남북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각제를 하면 전시와 같은 국가 위기 때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들도 있지 않아요?"
김광철: "물론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19 이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성장하였는가? 세계적으로 우리와 같이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아직도 그런 걱정을 하면서 내각제를 회피하는 것은 집권 가능성이 높은 정당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되어 큰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거부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제 개헌을 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책임 정치를 해야 합니다. 내각제 국가였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나 방위산업 비리,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건, 사드배치, 지금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등이 발생하면 내각은 그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고 국민투표로 신임 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운명을 걸 수 있는 이런 거대한 비리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배수철: "어떤 형태의 내각제를 선호하시는데요?"
김광철: "독일식 정당명부를 도입한 내각제입니다. 독일의 탈핵 현장을 돌아보기 위하여 내가 두 번 독일을 가서 연방의회를 방문하여 녹색당 지도부를 만나보기도 하였고, 함부르크 등 지방도시들을 돌면서 지방자치 현장을 둘러 보았다. 독일은 연방의회에 진출해 있는 정당만도 6개가 넘었습니다. 독일 통일을 이끌었던 독일의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을 알지 않은가? 그 연정을 통하여 사민당의 독일 통일의 기초를 놓았고, 녹색당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철수케 하였고, 탈핵 정책으로 가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독일처럼 연정을 하면 소수당도 집권당이 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은 사표 심리 없이 소수당도 자신의 정책 지향과 맞으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배수철: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김광철: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50대 50 입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하여 지역구 의원들을 뽑는데, 2등, 3등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됩니다. 그리고 정당투표에 의하여 비례대표가 배분이 되기 때문에 소수의 득표율로도 의회 진출이 가능합니다."
배수철: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김광철: "내가 스웨덴에 가 보니, 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소형차를 타고 의회에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러 나라들처럼 국회의원 세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으로 알도록 해야 합니다. 보좌관 수, 사무실 운영비 등 예산을 대폭 줄여서 특권을 없애야 합니다."
배수철: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주신다면?"
김광철: "이번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고, 보궐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헌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방식의 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이 권력의 집중을 막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소수 정당을 통해서 국정에 반영하는 길입니다. 지금처럼 51% 득표를 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나머지 49%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제도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올 선생의 시민혁명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첫 차 시간이 가까워졌다. 다음 광화문 집회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다.